2008년 노동부 업무보고

노동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등 3가지를 노동분야 국정과제로 보고하였다. 특히, 올해는 노사관계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먼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노동부는 금년 상반기부터 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투명경영과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임금인상 자제 및 무파업을 표명하는 등 노사협력선언을 확산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업의 노사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노사가 함께하는 고성과 사업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 임금직무체계혁신, 학습체제 구축 등 다양한 지원행정을 실시 한다.

노사협력이 잘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근로감독 면제, 정부 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노사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폭력·파괴·점거 등 불법행동에 대하여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의법 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를 적극 추진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하여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노사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주기 위해서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제도보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노사의 상호이해와 협조 속에 가능하므로 다각적인 교육·홍보와 노사민정 협의 지원 등을 통해 정규직의 양보와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노사가 스스로 힘쓸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 등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법 보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용기간 및 파견허용업무 조정 문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등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을 패키지로 묶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간다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이 노사정 논의를 거쳐 ‘09년도에 추진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개선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부당해고시 근로자만이 활용할 수 있는 금전보상제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사업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까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10만명(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자원봉사 2만명)이 양성된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트타임 DB구축, 업종별 우수모델 개발 등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주부들에게 훈련-취업알선-보육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를 2012년까지 전국에 1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위한 정년연장장려금이 새로이 도입되고,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용역과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가 집중 육성된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약 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170여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여 약 4천명(‘08.2월 55개 약 2,200명)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거와는 달리 실용정부의 취지에 맞추어 노동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23개 핵심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발전적인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