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국방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8대 국방정책기조를 보고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8대 국방정책기조는 다음과 같다.

◆ 포괄안보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국방부는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군사력이 실체적 위협임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확고한 억제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군의 국민정신교육 도장화를 선도하기 위한 학교 - 군 - 사회가 연계된 안보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명시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상황은 매년 SCM·MCM에서 한미 공동으로 면밀히 점검 평가해 관리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방위비 분담금 등 주요 현안은 동맹정신과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기로 했다.

◆ 선진 방위역량 강화

국방개혁 2020을 정밀 진단해 단계별 군 구조 개편을 보완하고 군사작전 지원요소의 민간자원 활용, 소요재원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현 안보상황과 국방여건에 부합하도록 보완·발전시켜 ‘미래지향적 선진군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도 중점 추진사항. 군사외교를 활성화·다변화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병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한편 상비부대를 운용하고 국가 차원의 PKO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등 세계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 군사적 뒷받침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적시적 군사보장 조치를 강구하고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군포로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 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전문화한 군대 육성

 
‘강한 전사’ ‘강한 군대’ 기풍을 조성해 전문화한 군대를 육성하고 합동성을 극대화, 전술·작전 전문가를 배출하는 국방교육과 훈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군인은 오직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분야에 대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창조적 실용주의를 행동화해 국방경영을 효율화하고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방위산업을 육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군사기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훈련과 복지가 조화되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 복지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병영시설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군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제대군인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지원은 물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상 정립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국방 의무를 영예롭게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