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미디어산업발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개혁법안’이라는 주장과
‘정치적 목적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연말 언론에 일부 내용이
보도돼 화제가 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미디어개혁 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방송 공멸? 경쟁해야 시장 살아난다”
[인터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용섭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한 중앙일간지를 통해 소개된 이후 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이에 대해 정작 보고서를 만든 KISDI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 KISDI가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KISDI의 업무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초 방송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법안 내용을 근거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 필요성을 느꼈다. 외부의 요청은 없었다.”

-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을 근거로 산출한 것인가?

“2007년 방송시장 규모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대입시켜 산출한 것이다. 이 표를 이용하면 어떤 분야의 시장 규모가 커질 때 생산유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단, 전 세계의 경기변동 등 외부 효과는 배제한 것이다.”

- 보고서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완성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완을 거쳐 조만간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일부에서는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해질 경우 공멸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사업자 수가 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시행되면 공영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경쟁이 심해지면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러므로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산업성이 좋아지면 공영성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 염용섭 실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통신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부 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 초고속공중망협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