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로 다시 태어나는 한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녹색 뉴딜’로 다시 태어나는 한국

2009.01.16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져올 경기 진작을 기대하고, 일각에서는 환경 파괴를 염려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봤다.

① [왜?] 강이 살아나야 사람도 경제도 산다
② [어떻게?] 지역경제 살리고 생태·문화·휴식공간 만들고

2011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잦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극복할 수 있다. 강과 강 주변의 생태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동시에 잘 정비된 강 주변은 지역관광명소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 홍수와 가뭄 걱정 끝

최근 한강, 낙동강 지역에서 홍수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가 302명에 달한다. 2006년 기준으로 이재민은 5만 여명, 재산피해액은 4조원에 이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토해 기존 제방 536㎞를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홍수조절지 5곳을 지으면 홍수조절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치수에 성공하면 매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액과 연간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복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이다. 강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물을 저장해두면 가뭄이 들었을 때 적절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농업용 저수지 96곳을 개량해 연간 2억2000만㎥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 물을 안정적으로 흘려보내면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 강과 환경이 되살아납니다

우리나라의 강은 지난 수 십년간 방치돼 강바닥이 높아지고 물 속에는 토사와 오염물질이 썩고 있다. 죽음의 강이었던 울산 태화강은 퇴적 오염물을 걷어낸 뒤 살아있는 강으로 되살아났다.

특히 물에 자주 잠기는 강변 둔치는 생태습지로 조성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여의도의 2배 크기에 달하는 640만㎡의 습지와 여의도의 50배 크기인 1억5000만㎡의 친수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습지 공간은 지표탄소의 약 40%가 저감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데다 수질 정화기능까지 갖춰 강을 건강하게 되살린다. 여기에 여의도의 3배 크기인 887㎡ 면적에 달하는 주변지역에 지역 대표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만들게 된다.

또 이곳에서 태양광 발전과 소수력 발전 등을 통해 춘천댐 규모인 114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처럼 4대강 주변에 조성된 녹지벨트와 여기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연간 1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26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증가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경제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는 강과 환경을 살리는 동시에 다가올 새로운 세계 환경 체제에 미리 대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이다.

◆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립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노후된 고속도로망을 고치고, 중국은 철로를 새로 까는 사업을 시작한다. 또 세계 주요국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초점을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맞추는 추세도 강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대책이라는 중·장기적 과제와 당면한 경기 진작을 모두 노린 ‘녹색뉴딜’을 벌이는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발표한 환경·에너지 분야 투자규모는 정부 보조금 등을 합쳐 총 420조원에 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판 ‘녹색뉴딜’이다. 이 사업을 위해 2011년까지 14조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1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생산유발효과는 22조원에 달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대 → 소비 증대 → 기업 수익성 제고 → 투자 증대 → 고용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것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 뿐 아니라 환경·에너지 분야와 강하게 연계돼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들 강변 둔치에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넓이의 생태습지, 산책로, 체육공원 등 수변 친수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하천보에 물을 가두는 방식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70배에 달하는 수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여기서 요트, 윈드서핑, 카두, 조정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다. 선착장 등 워터 프론트 등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와 축제 등을 벌일 수도 있다.

특히 물길을 따라 이러한 휴식공간과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서고 유람선이 운행되면 주변 지역들이 새로운 관광지역으로 거듭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대강을 따라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따라 전국일주를 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이 길의 길이가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달한다.

환경이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우리나라의 젖줄인 4대강 주변이 변하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변하게 된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부수적 경제효과로 삶이 윤택해진다.

4대강이 살아나면 우리 국민들의 삶과 마음도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전체 글 목록
제목	작성일
복합 미디어 기업, 세계시장서 ‘정보 대전’	2009.01.16
미디어융합 시대 ‘편리해지는 삶’	2009.01.16
어젯밤 박지성, 한 달치 ‘패떴’…요술상자 IPTV	2009.01.16
미디어 융합이 억지로 막아질까	2009.01.16
‘녹색 뉴딜’로 다시 태어나는 한국	2009.01.16
물길 살리기는 지역경제 살리기 ‘구원투수’	2009.01.16
지난달 대형마트·백화점 매출 감소	2009.01.16
이 대통령 어록집 ‘위기를 기회로’ 발간	2009.01.16
‘동장군 물렀거라!’…해병대 캠프 이모저모	2009.01.16
스티븐스 미 대사, 미 해병대 무적캠프 방문	2009.01.16

유틸메뉴

메인메뉴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