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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기관 출자 130개 자회사 민간 매각
2009.01.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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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LG파워컴, 부산신항만, 벡스코 등 공공기관이 출자한 130개 자회사가 민간으로 매각되거나 청산된다.

존치되는 142개의 출자회사도 수익성 확보가 어렵거나 민간참여가 활발한 분야에 대해선 조기에 매각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15일 ‘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내놓고 사실상 국민의 감시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모기업(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심화시켜온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5차 방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내용을 담은 4차에 이어 경영효율화 지속 추진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 출자회사(2007년 출자액 기준 5.8조원)에 대한 지분 정리계획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았다.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30개이지만 57개는 이전 선진화 방안(민영화 31개, 통합 5개, 폐지 2개, 경영효율화 19개)에 따라 관리 중이며, 이를 제외한 273개가 검토 대상이 됐다.

5차 방안에 따르면 검토대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130 회사가 매각이나 폐지ㆍ청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당초 설립목적 달성이나 경영 부실이 누적된 17개 회사(출자액 742억원)는 폐지ㆍ청산되지만,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111개 회사(출자액 3조 465억원)는 매각된다.

매각되는 출자회사로는 대한생명(예보49%, 1조3615억), LG파워컴(한전43.1%, 2588억),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산은 27.9%, 2132억), 부산신항만(컨부두공단 9%, 445억), 벡스코(코트라 26%, 309억), STX에너지(산업단지공단 24%, 150억) 등이다.

2007년말 기준으로 보면 출자액은 3조원이 넘지만 순자산가치는 4조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매각대금을 모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등 국가전략사업이나 핵심기능 경쟁력 강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매각시기나 물량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존치되는 143개 출자회사(출자액 2조7000억원)는 수익성 확보, 민간의 수행역량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거나 투자성과를 높여 계속 남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예를 들면, 한전이나 석유공사가 해외사업 수행을 위해 출자한 법인이 정상 영업을 하거나 건설ㆍ개발 등 투자단계에 있어 장래 수익성이 기대된다면 남게 되지만, 현재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신속히 사업을 철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북항재개발, 아리랑TV미디어 등 민간수행이 곤란한 분야에서 모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분사, 한시적 운영 회사 설립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간의 참여가 원활하거나 사업기간이 도래한 때까지 운영한 후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역세권 개발을 위해 철도공사가 출자한 기업 등 민자유치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건설 등 사업 정상 준공 후 사업 운영단계에서 민간의 자체 수행역량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매각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출자회사들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신설시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지배력 있는 자회사(30%이상 지분 보유)’에서 ‘1대 주주인 자회사 및 지배력 있는 재출자회사’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신설이 가능한 경우를 ‘지침’에 열거(positive system),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자회사 선진화 계획이 추진되면 4조 6000억원의 매각 수입이 발생, 모회사인 공공기관은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이 강화되고 재무건전성이 확충되는 한편, 해당기관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자회사의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방만 경영도 완화돼 회사의 경쟁력 확충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이 담당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은 민간에 이양해 시장의 창의와 활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민영화과 02-215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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