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job sharing)’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실업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는 가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각 개별 기업 상황에 맞춰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고통분담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가 예산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전국적인 일용직 일자리 확충과 함께 소형임대아파트 공급 등 주거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세우지만 지자체와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한 뒤 “푸드뱅크처럼 대도시 빈곤층을 꼼꼼히 살피면 도와줄 방법이 있다. 금년만큼 나눔의 미덕이 필요한 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부처가 일자리 만들기를 시행하면서 고용증대 또 근로자 위주의 생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면서 “노동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도 근로자의 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장관이 책임져주지 않으면 일선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꼼꼼히 현장을 챙기고 장관책임 하에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 주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45분까지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으며 14개 부처 상황실장이 처음으로 참석,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다음은 김 부대변인이 전한 이날 회의 주요 토의 내용.
▲전광우 금융위원장=주요 국가에 1인당 GDP 대비 금융업계 대졸 초임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이 61%, 일본이 135%, 한국이 207%로 가장 높게 나왔다.
▲김기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고용 증대를 위해 공기업이 먼저 대졸 초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재정지원사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최종찬 국민경제자문위원=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때 기준을 통일해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여러 부처에서 한꺼번에 제시돼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에 대비한 투자 부문을 발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교육시설 재투자, 국토지리정보 전산화, 교통자동화 시스템 등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자. 경기가 어렵다고 소비가 위축되는데 중산층의 건전한 소비는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