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44% 배정완료...졸속-낭비 철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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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44% 배정완료…졸속·낭비 철저 방지

2009.01.15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연간 예산중 43.9%인 109조원 가량이 지난 1일 배정됐다. 지난해 1월 4일 38%의 예산을 배정한 것에 비하면 훨씬 속도감 있는 모습이다.

또 13일까지 9조 9000억원을 집행, 지난해 같은 기간 0.6%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독려해 나가는 한편, 조기집행 분위기가 강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졸속추진이나 낭비요인 발생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후,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각 부처ㆍ공기업에 동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9개 부처, 18개 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는 29개 부처 실장 및 18개 공기업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 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으로 다수부처 관련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처간 또는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시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체를 구성, 사업계획이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부 주관, 주무부처,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시현장점검을 실시, 집행상황을 점검ㆍ독려하고 집행과정의 낭비ㆍ애로요인을 발굴ㆍ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 예산집행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조기집행이나 예산낭비, 집행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선 면책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 초부터 13일까지의 예산ㆍ기금ㆍ공기업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9조 9천억원을 집행, 연간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높은 3.8%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의지 뿐만 아니라 예년보다 신속히 많은 규모의 예산배정을 끝낸 영향도 있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 1일 1분기 예산배정을 완료했다. 지난해 1분기엔 4일 83조 5000억원을 배정했지만, 올해는 1분기 예산으로 연간 예산의 43.9%인 108조 8000억원을 배정했다.

소요자금 배정에 있어서도 지난해는 1월7일 1조원을 최초 배정했지만, 올해는 2일 국책금융기관 출자 등 긴급 소요자금으로 3조 700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매월 2회 이상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독려해 나갈 예정”이라며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02-215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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