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실직근로자 실업급여 최대 4년 자동연장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질병·부상 실직근로자 실업급여 최대 4년 자동연장

2009.01.15

질병이나 부상 정도가 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4년까지 수급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취업에 성공해 받지 않은 이가 다시 실업하면 ‘3개월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자발적인 실직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직업안정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는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 때문이었다.

그러나 많이 아프거나 다친 실직자가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면 수급자격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존의 1년을 포함해 5년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4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최대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년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면 수급기간은 최대 4개월이 된다.

또 지금까지는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로자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다시 취업해 실업급여를 받지 않다가 3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부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임금근로자 경력을 합산해 적용해 제도의 허점을 없애기로 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 (02-2110-7145)

전체 글 목록
제목	작성일
종묘제례 인터넷으로 본다	2009.01.15
기능성원료 181품목 신규 인정…‘살빼기용’ 최다	2009.01.15
“신용경색 풀릴 때까지 정부 지원 지속”	2009.01.15
녹색정보화로 탄소배출량 10% 감축	2009.01.15
질병·부상 실직근로자 실업급여 최대 4년 자동연장	2009.01.15
하도급 공정성, 대기업-납품업체 간 온도차 커	2009.01.15
차례비용,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28% 싸	2009.01.15
낙지·소갈비·돼지갈비찜 장병 식탁 오른다	2009.01.15
‘경기위축→고용부진’ 끊을 일자리대책 신속 추진	2009.01.15
물길을 살리면 생태가 살아난다	2009.01.15

유틸메뉴

메인메뉴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