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고용부진’ 끊을 일자리대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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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위축→고용부진’ 끊을 일자리대책 신속 추진

2009.01.15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1만 2000명 감소해 최근 경기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부진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녹색뉴딜사업’ 등 일자리 창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14일 통계청의 ‘200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비스업의 고용부진이 크게 확대되고 제조업ㆍ건설업의 감소세도 지속됨에 따라 12월 취업자는 1만 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10월 8만 6000명 감소한 이후 5년 2개월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내수부진 영향으로 12월에 11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7년 연간 37만명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여기엔 10월 서비스업 생산 증가가 1.4% 기록에 이어 11월에는 1.6% 감소로 돌아선 이유가 크다.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생산 감소 영향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11월에는 5만 6000명이 감소했는데 감소폭이 더 늘었다.

건설업 역시 고용부진이 확대됐다. 11월 2만 9000명이 감소한데 이어 12월에는 4만 5000명이 감소했다.

12월 실업률은 0.2%p 상승한 3.3%로, 15~29세 청년 실업률은 0.3%p 상승한 7.6%로 집계됐다.

한편 2008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14만 5000명이 증가, 2007년 28만 2000명 대비 13만 7000명이 감소했다. 연간 실업률은 3.2%, 고용률은 59.5%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간 마련한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또 해고 대신 휴직 등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도 임금의 4분의 3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2월말 현재 신청건수가 7472건으로 집계됐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2만 3000명의 행정인턴 채용이 진행중에 있으며, 2만 5000명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에게도 임금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직ㆍ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이 확대되고, 실업자 직업훈련(올해 14만 7000명)과 함께 훈련중 생계비 대부(올해 1만 6000명) 지원도 확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02-215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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