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장기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FTA 확대 등 대외개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 9월까지 마련

정부는 9월까지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보군 발굴 작업을 6월까지 마친 후 3/4분기중 ‘중장기 비전과 전략’, 필요시 실행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5~10년후 대한민국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고, 전략적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경제제도, 문화개선 등도 폭넓게 추진하게 된다.

해외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이나 자원개발금융 지원 등의 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제고(2006년 2.2%→2030년 9%)하고, 원자력 발전 적정비중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된다.

R&D 투자, 2012년 GDP의 5%까지 확대

공공부문의 R&D 지원액을 올해 10조 8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R&D 투자도 2006년 GDP의 3.2% 수준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선진국과의 글로벌 R&D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외국기관에 컨설팅 등 아웃소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적자본 확충도 폭넓게 추진될 방침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비자·영주권 제도개선 등 전문외국인력 유치 전략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연간 인건비 증가액에 대해 세액공제(2009년 연말까지 연간 인건비 증가액의 5%, 1인당 30만원)도 추진될 전망이다.

연내 서비스산업 진입·영업 규제 정비

연내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 규제 등을 올해 중에 정비하고,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간 부담금 격차를 완화하는 등 차별적인 부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IPTV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하반기중 IPTV를 허가하는 등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달·생산·유통·물류 등에서 RFID/USN 확산을 추진하고 신규 IT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업의 IT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자인, 소프트웨어, 전시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방송업 등 외국인 투자대상 제한 업종 추가 개방

외국인 투자대상 제한 업종(방송업 등 29종)에 대한 추가 개방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2008~2010년)’도 추진된다.

한미 FTA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중인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조기 타결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GCC와의 FTA는 자원협력, 시장확보 차원에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호혜적 남북경제공동체 전략을 구체화하고,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북핵 폐기시 남북협력을 위한 400억달러 조성방안 등 ‘비핵·개방·3000 구상’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 핵 폐기 이후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 5대 분야에 걸친 포괄적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