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1. 외교통상부는 3.11(화) 오전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금년도 외교통상부 ‘외교목표’ 및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에 대해 보고하였다.

※ 업무보고 개요(계획)
- 일 시 : 3.11(화) 10:00~11:30
- 참 석 : 약 70명(청와대 20명, 국무총리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제2정조위원장, 외교부 실·국장 이상 간부(43명)

2. 외교부는 신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와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한 금년도 외교목표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등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3. 첫 번째 외교목표인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는

○ 먼저, 주요국과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대화를 빈번히 개최하고, 특히 한·미간에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한·미 FTA 조기 발효 및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금년내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금년중 다각도로 전개되는 정상외교를 통하여, 불능화 및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우선적 이행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비핵·개방·3000’ 구상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 또한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중국·러시아, 그리고 아세안, 인도, 호주 등과의 ‘동아시아 신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 우호협력 新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 중국과는 북핵관련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국간 정상외교와 2,000억불 교역목표의 조기 달성 등을 통해 관계를 격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 러시아와도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하고, 동시베리아 개발을 포함하여 에너지·자원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한·미·일 및 한·중·일 협력을 강화시키고, 아세안 및 인도·호주·뉴질랜드 등과도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외교부는 두 번째 외교목표인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사업인 ‘성과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와 병행하여 ‘성장동력 창출형 FTA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먼저 러시아·중앙아·중남미·동남아 등 에너지·자원부국과의 적극적인 정상외교와 총리의 방문외교를 통해, 이들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벨트’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기반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대통령 주재 ‘에너지·자원 거점공관장회의’를 상반기중 개최하고, 5월말 ‘중동 소사이어티’ 창설 및 중앙아·중남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이들 지역과의 에너지·자원외교 외연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저탄소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Post-2012 체제 협상 역량을 제고하고, 청정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미 FTA’의 조기 비준, 한·EU FTA 협상타결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이어, 자원부국 및 신흥경제권과의 FTA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 궁극적으로 범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5. 외교부는 ODA 규모 확대, 문화외교와 영사서비스를 강화·확충함으로써, 세 번째 외교 목표인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수행할 예정이다.

○ GNI 대비 대외원조(ODA) 비율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대해 나가고자 하며, 대외원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대외원조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韓流의 전세계적 확산과 외국문화의 한국 소개 등 ‘쌍방향 문화외교’를 계속하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및 우리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예를 들어, 중앙아 5개국과 아중동 6개국에 공연단 파견 및 영화제 개최를 추진하고, 중동문화축전 및 중앙아문화축전을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민을 섬기는’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종합상황실’과 ‘영사콜센타’의 24시간 운영을 통하여 해외 사건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일정기간 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며 연수도 할 수 있는 ‘Working Holiday'' 프로그램의 확대 및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기업간 온라인 협력을 지원하는 ‘사이버 한상 거래망’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 끝으로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외교적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역량 강화와 함께 에너지·자원외교 중점공관 위주로 외교인력의 재배치, 채용경로의 다양화(현지인 포함)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6. 상기와 같은 외교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외교현안 2개에 대한 참석자간 토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