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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물지표 감소세 심화…재정 조기집행 등 필요”
2009.02.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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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내수·수출 등 실물지표 감소세가 심화되는 등 침체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통해 세계 경제 위축 심화에 따라 생산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생산지표인 광공업생산은 12월 수출급감, 내수위축 심화 등에 따라 감소세가 확대(전년동월대비 11월 △14.0%→12월 △18.6%)됐다.

1월 지표 전망도 밝지가 않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1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2.5일 감소한 데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감(12월 △17.9%→1월 △32.8%)하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감산도 확대돼 2월말 통계청이 내놓을 ‘1월 산업활동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12월 소비재판매는 12월 승용차, 컴퓨터ㆍ통신기기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11월 △5.80%→12월 △7.0%)했다.

투자와 관련된 12월 설비투자추계 역시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및 운수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확대(11월 △17.5%→12월 △24.1%)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와 앞으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는 각각 11개월, 13개월 연속 하락했다.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이 감소하여, 8만 6천명 감소를 기록한 200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경상수지는 수출감소에도 불구,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감소, 서비스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흑자(8.6억달러)를 기록했다.

1월 소비자물가도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물가 상승승세가 6개월째 둔화(12월 4.1%→1월 3.7%)됐다.

그린북은 “물가오름세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내수·수출 등 실물지표 감소세가 심화되는 등 침체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유지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노력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재정집행 진도율은 연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정부의 목표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가 지난 3일 1월말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 25조 1천억원보다 크게 상회하는 33조 2천억원이 1월에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 3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진도율로 놓고보면 연간 집행계획인 257조 7천억원 중 12.9%가 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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