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3.31(월) 「200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

ㅇ 동 보고에서는 ‘한국 금융의 현재 위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의 비전’과 ‘향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

Ⅰ. 왜 금융인가?

□ 금융은 제조업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decent jobs)를 창출할 수 있는 新성장동력 산업

ㅇ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
ㅇ 경제전반에 대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
ㅇ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
ㅇ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가능
ㅇ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해 경제의 역동성 제고

Ⅱ. 한국 금융의 현주소

□ 금감위·금감원의 「세계 10대 금융강국」 조사(‘07.10)에 따르면 우리의 금융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에 해당

ㅇ 금융시장 규모(9위)나, 성숙도(11위)는 상위권이나,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감독역량(21위), 금융산업의 국제화(25위) 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세계적인 금융강국의 조기진입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한국 금융의 문제점을 파악

ㅇ 규제완화 체감도 미흡, 창의적 영업활동 방해, ‘甲’의 위치에서 군림하는 태도 등이 금융당국의 문제점으로 지적
ㅇ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 차별화 노력 미흡,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영업형태 등이 금융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
ㅇ 대내외 경쟁력 미흡, 反외자정서 등이 외국에서 평가하는 한국 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적

Ⅲ. 금융의 신성장동력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1. 금융정책의 비전

□ 금융위원회는 5년 후 한국 금융의 비전을 제시

①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출현
② 글로벌 금융회사가 활발하게 영업하는 금융중심지 정착
③ 「금융도우미」가 된 금융정책·감독 당국

2. 이명박 정부의 새 금융정책 패러다임

□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금융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

ㅇ ‘실물경제 지원’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독자산업화
ㅇ ‘정부주도’에서 ‘시장·경쟁·민간’주도의 금융정책
ㅇ ‘감독자 편의의 금융규제’에서 ‘수요자 편의 금융서비스’로 전환
ㅇ ‘우물 안 개구리’로서 금융산업을 ‘세계로 나아가는 금융산업’으로 발전

3. 주요 추진과제

(1)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 민원 불만이 많은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 「민간주도의 규제개혁」을 단행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

(i) 전 금융규제에 대한 타당성 전면 재검토

ㅇ 민간으로 구성된 ‘(가칭)금융규제개혁 자문위원회’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설치, 모든 금융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ㅇ 모든 규제를 ‘존치·완화·폐지’ 3등급으로 분류하고, 폐지로 분류된 규제는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
* ‘존치·완화’로 구분된 규제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재심사하여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ii) 비명시적 규제 혁파

ㅇ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지도공문·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조사후 법규화 또는 폐지 등 정비
ㅇ 비명시적 규제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민간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비명시적 규제 집행자에게 Penalty 부과 검토

□ 규제개혁 과제 중 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과제(Quick Hit)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추진

ㅇ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한 곳을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On-line One stop 체계를 확고히 정착

* 인허가, 등록, 신고, 유권해석 의뢰 등 다양한 민원종류별로 처리시스템 구축하고 민원제출이후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는 전과정을 On-line으로 통보

ㅇ 증권사·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허용, 보험상품에 대한 Negative 규제,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원성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

□ Quick Hit 과제와 함께 금융규제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은행·증권·보험 3대 권역별 법령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업권간 규제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아 통합이 용이한 기능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

* 소비자 보호, 금융상품 판매, 지배구조 등

(2)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 [금산분리 완화] 지나치게 경직적인 은행소유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소유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국책은행 민영화를 지원

ㅇ PEF,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완화를 시작으로, 현재 사전적·획일적인 은행 소유규제를 적격성 심사 및 사후감독 강화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

□ [산업은행 민영화] IB업무, 개발금융 등에 강점이 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여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금년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매각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 영입,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아울러, 매각대금으로는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인 (가칭)“KIF”를 내년 중 설립하여  필요한 公的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운영

ㅇ 산은 발행 대내외 채권의 신용도 확보, 산은의 수신기반 보강방안 마련 등 민영화에 따른 보완조치도 강구

□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산업과 금융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증권·보험 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 회사 제도를 개선

ㅇ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 허용을 검토하고, 순환출자 해소 등 비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

□ [개방 및 해외진출 강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를 적극 유치하여 국내금융회사의 경쟁을 통한 발전 추구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절차 단순화,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 규제 완화 등

(3) 글로벌 수준의 시장인프라 구축

□ [금융인프라 선진화] 전자증권제도 도입, 상장제도 선진화, 신용정보·평가제도 개선 등 시장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시장 투명성을 제고

□ [금융수요자 및 투자자 보호] 이해상충 방지, 정보 공개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선진화

□ [금융전문인력 육성] 금융업 핵심 표준직무 개발, 양질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 도입 등 글로벌 경쟁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글로벌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내실화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클린 금융허브 기반 구축 및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4) 금융감독기구의 DNA 변화

□ 금융감독기구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고 예보와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ㅇ 독립적인 외부평가단에 의해 금융정책·감독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

□ 금감원, 예보 등 금융규제기관들의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는 등 금융회사 부담 경감을 위한 경영효율화 유도

(5) 금융시장 안정화 기반 마련

□ 금융회사 영업·자산운용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를 달성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현장 밀착형”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

* 금융위·금감원간 ‘핫라인’ 구축, 위기 유형·전달 경로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책 재정비 등을추진

(6) 금융소외자 지원강화를 통한 따뜻한 금융 구현

□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자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작(New Start)''이 가능하도록 지원

ㅇ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대안금융 지원, 채무재조정 및 환승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설립, ‘신용회복지원’ 기록 말소,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등
 

Ⅳ. 한국 금융의 미래모습 (비젼)

□ 5년내 OECD 금융중진국, 10년내 OECD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