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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업-대학 맞춤형 계약학과 설치 대폭 자율화
2009.01.0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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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계약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기업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은 전임교원과 건물, 땅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세액을 공제받고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계약학과 제도란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 채용예정자나 재직근로자의 교육에 필요한 학과를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진 대학은 교원과 건물, 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기업은 운영비 부담, 근무 손실 우려 등의 부담 때문에 실제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계약학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용을 정비했다.

우선 컨소시엄형 3자 계약을 도입했다.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단체·협회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의 부담도 줄였다.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와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과 기자재 등의 비용을 산업체 부담 교육비 일부로 인정하고 기업이나 지자체시설 등 기업에 편리한 곳에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무 손실 부담을 줄였다.

특히 2010년부터는 기업이 교육비의 100%를 부담하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해서도 50~100% 범위 내에서 기업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계약학과에 부담한 비용을 기업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기존 지방대학에만 적용하던 범위를 수도권 대학까지 확대했다. 세액 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5%까지 확대했다.

교과부는 대학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추가로 전임교원이나 건물, 땅을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권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행적으로 시·도 단위로 운영되던 것을 ‘시·도 또는 학교와 기업간 거리가 100㎞ 이내’로 확대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손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계약학과 명칭, 학생 수, 계약 산업체 등의 운영현황도 공시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별도 승인절차 업이 설치와 운영이 자유로운 점을 감안해 대학 내에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요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해 대학의 내부통제 체계를 확보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엔 행·재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정책과 (02-2100-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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