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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총리 “위기 제일 먼저 극복하는 나라 되겠다”
2009.01.1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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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11일 올해 국정운영과 관련, “위기를 제일 먼저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하는 나라가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프로에 출연, “100년에 한번 있을까말까 한 국제 경제위기로 전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같은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생각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월2일 대통령께서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했고 운영 중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경제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반기까지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반기부터는 경제회생에 들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한 총리는 “흑자도산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말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로써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다만,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금융 회사들, 은행들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마 기업 가운데 회생이 불능한 기업들은 대상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1997~98년도와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 때문에 흑자도산이 일어나는 기업은 없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녹색뉴딜정책 추진배경에 대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침체를 벗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시켜 이 위기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 바로 녹색뉴딜정책”이라고 말했다.

녹색뉴딜정책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와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OECD평균 등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적자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낫다”며 “모든 여건으로 볼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한국이 제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부의 대운하 전초 사업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이 문제만은 좀더 순수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주셔서 정말 4대강 살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4대강을 살림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회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전거길 등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인운하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국내에서 전문기관들이 검토를 끝낸 사항이고, 4㎞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다”면서 “이 4㎞를 빨리 마쳐서 물류를 원활하게 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주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미디어 관련법안 개정과 관련, “신문, 방송, TV,라디오는 물론 심지어 영화나 잡지에 이르기까지의 미디어 통합,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만 있는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방송 산업에 경쟁력을 일으켜보자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방송과 관련하여 KBS 2나 MBC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신문과 방송겸용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며 "우리 입장은 이것(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고 부작용은 다른 규제로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의 한미관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도 한미관계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것이고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행정부에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혹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쌍방간의 무역협정은 양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조속히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해주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며 “우리로서는 2009년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하루 속히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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