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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산무기 개발, 13조 투자로 24조 전력증강 효과
2009.01.0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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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이후 2007년까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연구개발(R&D)에 13조 원을 투자해 126조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24조여 원의 전력증강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개발 완료된 K-21보병전투장갑차와 K-9자주포, KT-1기본훈련기 등 10종의 최신형 ‘명품‘ 국산 무기체계의 전력증강 효과는 투입된 비용 대비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창규)는 5일 2007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방연구개발 투자효과 분석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신형 10대 무기체계 투자효과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된 1970년 8월 이후 2007년까지 국방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2007년 불변가 기준으로 13조6600억 원. 이를 통해 전력화시킨 254종의 무기체계로 얻은 투자효과는 예산절감 126조6100억 원으로 9.2배, 전력증강은 24조700억 원으로 1.7배였으며 고용창출 효과는 51만36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신형 10대 무기체계의 경우 1조80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이에 9.5배인 17조1256억 원의 예산절감, 무려 5배에 달하는 9조1000억 원의 전력증강, 그리고 5만14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10대 무기체계란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성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전력증강 효과를 감안해 선정한 K-9자주포, K-21보병전투장갑차, K-2차기전차, K-11복합형소총, 신형 경어뢰 ‘청상어’,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KT-1 기본훈련기,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신궁’, 군위성통신체계, 그리고 지대지유도탄 ‘현무’를 말한다.

이 가운데 K-21보병전투장갑차는 예산절감 면에서 7조8073억여 원으로 투자 대비 무려 52.4배라는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으며, 해성은 전력증대 효과 면에서 2조3866억 원으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고용창출 면에서는 K-9자주포가 1만148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KT-1기가 1만226명, K-2전차가 512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10대 무기체계 중 K-9자주포는 10억 달러, K-2전차는 2억2300만 유로, KT-1기는 4억1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기여도를 보였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이헌곤 분석평가부장은 이 같은 국방연구개발 투자효과의 분석평가에 대해 “국방 R&D에 대한 투자가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 및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라며 “첨단화한 정밀 무기체계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컸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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