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녹색 뉴딜사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 정책’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단순히 ‘일자리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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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녹색뉴딜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다행히 이 분야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장기전략을 개발하고, 정책을 추진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업시행의 후속조치와 관련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분야별 사업을 구체화하고,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발전위원회를 통합해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만간 발족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녹색성장을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이 제대로 계획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다”며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창의적 기술혁신과 개발？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도 “생각과 생활습관을 바꿔 추울 때는 내복을 입고, 물 한방울 전등 하나도 더 아껴 쓰고, 음식물을 절약하는 정신으로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녹색 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발표문 전문.
■ 한 총리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새해를 설계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기침체로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세계적 경제위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비상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다른 나라들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내각은 대통령께서 제시한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따뜻한 국정,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준비 등 올해의 4대 국정운영방향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연말에 올해의 부처 업무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조치도 이미 끝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금년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고 총리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면한 위기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다시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뉴딜 사업입니다.
정부의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8.15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 세계 발전사의 흐름을 읽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는 것이 녹색성장 전략입니다.
녹색성장은 과거의 양적(量的) 성장의 발전양식을 뛰어넘어 질적(質的)성장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한편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야심찬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녹색성장의 핵심인 청정에너지 개발에 매년 1백50억달러씩, 앞으로 10년간 1천5백억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New Appolo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웃인 일본과 중국도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투자에 중점을 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선진 국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분야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장기 전략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부담률도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아 재정적으로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확정된 녹색뉴딜 사업은 첫째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 자원절감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둘째 녹색교통망 구축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셋째 탄소저감과 수자원 확보 등 지구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그리고 넷째로 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4대 분야에 걸쳐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녹색생활공간의 창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하이브리드카, 철도, 자전거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태양열, 지열, 조력,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것을 일반 가정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보 인프라망도 더욱 종합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 에너지, 수자원, 건물 등에 산재된 정보를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으로 통합 발전시키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녹색숲 가꾸기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린홈 200만호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건물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학교시설도 저탄소 친환경형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녹색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모두 약 5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모두 96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당장 금년에만도 약 1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이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만간 발족시키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이고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입니다.
또한 녹색성장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리와 내각은 녹색뉴딜 사업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들이 제대로, 그리고 계획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당면경제위기를 우리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시장 창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기업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은 위기를 이유로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창의적 기술혁신과 개발 그리고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울 때는 내복을 입고, 물 한방울 전등 하나도 더 아껴 쓰고, 음식물을 절약하는 정신으로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녹색 혁신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모아지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위기 속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낸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먼저 위기를 수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올해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공의 역사로 만들어 나갑시다. 정부를 믿고 함께 그리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