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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년간 50조 녹색뉴딜…96만개 일자리 창출
2009.01.0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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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4년간 4대강 살리기 등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총 50조원을 투입, 일자리 96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녹색 뉴딜사업 추진 방안은 기존의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9개 핵심사업에 2012년까지 39조 원을 투입돼 69만 개의 일자리를, 27개 연계사업에 11조 원을 들여 2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 창출 규모 95만6000여개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0만개로 예상됐다.



□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및 녹색생활공간 창조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중소규모 댐과 1297km의 자전거 길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클린코리아 사업 등이 연계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에 18조원을 들여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건설, 경관이 수려한 4대강 유역 저수지 준설·정비 등을 통해 4대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녹색교통망 구축·녹색 생활공간 조성

자전거,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구축하는 ‘녹색 교통망’ 구축사업도 진행된다.

경부·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고 대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지자체 사이를 잇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대도시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등을 만드는 사업에 11조 원을 투입,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마을과 도심을 지나는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eco-river)으로 복원하기 위해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와 ‘청계천+20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건축물 옥상·벽면에 대한 녹화사업과 친환경도로(eco-road) 사업도 이뤄진다.

또 미래 녹색국가 실현의 근간이 될 국토·에너지·수자원·건물 등 각종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사업과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등이 연계돼 추진된다.

□ 그린홈·그린오피스·그린스쿨 확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 홈·오피스·스쿨’ 사업을 통해 그린홈 200만호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된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나 건물로 전환을 컨설팅해주는 ‘그린홈 닥터’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홈·빌딩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차,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등 그린카와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 보급한다. 친환경 그린카 보급을 2012년 6만8000대로 늘리고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도 보급해 나가며 바이오에탄올(E5)과 바이오-ETBE도 시범 보급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빗물유출 저감시설 설치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을 통해 기상이변과 물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폐기물자원·바이오매스 등 자원 재활용 확대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페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 등 57개 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자원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을 위해 숲 가꾸기 면적을 2012년 34만ha로 늘리고 2012년까지 산간마을에 16개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는 동시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의 추경을 독려키로 했다.

9대 핵심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고, 지자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월말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 사업비 50조492억원은 국비 37조5411억원, 지방비 5조2724억원, 민자 7조2357억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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