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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집행, 부처간·지자체간 적극 협력을”
2009.01.0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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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예산을 조기 집행할 때 부처 간, 지자체 간 협력이 잘 되면 시너지가 나겠지만 따로 따로 하면 낭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상반기에 예산을 대폭 집행하다 보면 중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효과도 적다”면서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목적을 두면 효율적 집행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며 “ 부처 간, 지자체간 사전에 철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예산집행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이성규>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정책추진과 관련,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말단 군까지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시·도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상시에 하급직 공무원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공무원지침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성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일선 공직자들까지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교육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시행령 6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 국무총리실에서 △신년연설 후속조치 추진과제 △국무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의 학생 모집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학문의 특성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생 모집단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부가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원도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해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임시 휴업일 지정시 보고의무 규정도 삭제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특정 대학 출신자의 채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모집단위별로 채용인원의 2/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그 해까지의 누적모집 인원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수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고용휴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휴직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범위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하되, 국·공립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단체, 협회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 7천6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도 통과됐다.

협정안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2013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인건비, 군수비, 건설 관련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 지원분은 7천600억원이고, 2010년도 이후에는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책정하되 물가상승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는 시설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비용을 제외하고 전면 현물로 지원하는 한편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용역에 대해선 조세를 면제한다.

이밖에도 국보 175호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 보물 620호 천마총 유리배 등 14점의 문화재를 해외 박물관 행사에 전시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반출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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