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해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광화문 중앙청사 4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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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문화부·지식경제부 장관 합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부 홍보담당관실 전소향> |
유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관련 개혁법안은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와 미디어산업 선진화, 미디어 독과점 및 규제 해소에 매우 중요한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먼저 법안 취지에 대해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선진 각국은 이런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여 칸막이 형태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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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관은 특히 “과거에도 디지털방송전환, IPTV 도입 등이 지연돼 방송통신 산업 발전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에 또 늦어질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방송통신의 디지털화 흐름에서 다시 도태될 뿐 아니라 세계적 경쟁 속에서 IT 강국 한국의 위상 실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불법 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일부 방송사가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제6조)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일각에서 법개정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정부는 일부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02) 3704-9048
■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문화부·지경부 장관 합동성명 전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하여 정부 공식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관련 개혁법안은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조항을 포함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진 각국은 이런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여 칸막이 형태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디어 분야에 대한 규제가 많고 복잡하여 미디어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도 디지털방송전환, IPTV 도입 등이 지연되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늦어질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방송통신의 디지털화 흐름에서 다시 도태될 뿐 아니라 세계적 경쟁 속에서 IT 강국 한국의 위상 실추도 우려됩니다.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통신기기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미디어산업 선진화, 미디어 독과점 및 규제 해소에 매우 중요한 법들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정부는 최근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언론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부 방송사는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제6조)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부는 일부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009. 1.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