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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령·판례 등 법령정보 검색 ‘한번에 OK’
2009.01.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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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가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기화면

이는 이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이 곳을 방문하면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재결례, 법령해석 등 법령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려면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웠다. 또 찾는 법령이 어느 기관 홈페이지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다.

또 지금까진 법령 공포 뒤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포 당일에 검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상철 법령정보정책관은 “향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으로 확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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