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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살리기 ‘비상경제정부’ 스타트
2009.01.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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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개시일인 지난 2일 예산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국고자금 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자금은 5대 국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관에 6000억원, 한국도로공사에 4000억원을 출자해 조기 집행 재원으로 사용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6500억원, 중소기업은행 3600억원, 자산관리공사 3000억원, 주택금융공사 1500억 원 등 1조4600억원을 배정했고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에 400억원을 출자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보증기금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 4624억원 등 신용보증기관에 총 5624억원을 출연했고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출연 등에도 2768억원을 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에 4000억원을 출자하고 항만·철도 계정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방부 등은 군인연금기금 출연에 2150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5459억 원 등 8685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32.5%인 63조3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전인 지난해 12월에 조기 배정했다.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들도 1분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집행사업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것은, 경제가 급격히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정부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출의 과감한 확대는 물론,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경기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올해 예산 247조9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전체의 62.5% 수준인 154조9000억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정부는 5일부터 국고 자금을 본격적으로 각 부처에 배정해 경제위기 극복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 방송 토론프로그램에서 “올해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세와 예산 조기 집행 등을 노력하고 있다”며 “(3%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지만,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 35조원의 감세 등 총 51조원의 재정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지방에 전하고 이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지역 순회설명회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3개 경제부처는 6~7일 양일간 16개 시·도를 방문해 지방 상공인과 공무원에 대한 경제정책 설명회를 갖는다.

내용은 올해 경제운용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세법 및 시행령 개정, 재정 조기집행방안 등 주로 경제살리기 정책 설명에 초점을 맞췄다. 3개부처 차관 6명을 팀장으로 하고 해당 부처 국ㆍ과장들을 팀원으로 하는 6개팀이 구성된다.

6일에는 대구ㆍ경북, 전남, 부산ㆍ경남, 전북, 대전ㆍ충남, 울산에서 7일에는 경기, 광주, 제주, 인천, 충북, 강원도에서 각각 설명회를 갖는다.

정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중앙정부의 지역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2600여명이 참석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를 가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발빠른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연설에서 밝힌 ‘비상경제정부’ 구축 의지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60% 이상 이뤄지게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정부’ 체제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지금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상황이라고 볼 때 우리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가칭)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책결정 참여자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이 참석하는 ‘비상제대책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돼,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고 기관간 협의를 추진해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번 주 중 녹색뉴딜사업을, 이달 중순쯤에는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발표하는 등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기회를 바꾸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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