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도 많은 이슈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많은 정보만큼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나 악의적인 ‘괴담’이 넘쳐났다. ‘익명의 장막’ 속에서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쏟아낸 주장들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깨고 문화를 멍들게 했다. 촛불 여대생 사망설에서 최진실 사채설까지 숱한 괴담성 주장들이 남긴 상처는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2009년 새해에는 ‘신뢰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 여론 문화를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은 ‘2009 인터넷, 새로운 모색’을 기획했다.

①인터넷 왜곡정보 폐해, 어떻게 할 것인가

괴담 관심을 건강보험 숙원 해결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이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정비할 필요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도 공감하는 바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악화 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이라 재정 악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는 낮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비해 보장성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 크다. 정부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과 국방, 다른 복지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이쪽만 배려할 순 없는 처지다.

이런 까닭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9월 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큰 길이 있는데, 하나는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을 늘리고 암처럼 고액 진료비가 드는 질병에 보장을 많이 해주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보험운영을 효율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높은 보장성을 자랑하는 선진국은 모두 우리보다 많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보험료율은 우리의 세 배 수준이고 대만과 일본도 우리의 1.6~1.8배 수준이다. 결국 선진국과 같은 보장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과거 괴담이 한참 나돌았던 5월 “이렇게 싼 보험료에 양질의 진료를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보험료 조금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민영화한다니 지켜내라고 난리인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지금이라도 보험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괴담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 같은 관심이 적극적인 고민으로 이어진다면 괴담의 허구성을 깨닫고, 오랜 숙제의 답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