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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대강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국가발전 거점으로
2009.01.0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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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를 만들어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리고, 최근 당면한 경제위기도 해결할 수 있는 녹색뉴딜사업은 녹색SOC 건설 등 세 가지 주력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에 올해부터 4년간 총 29조7000억원을 투입해 4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녹색생활공간 창조 등을 통해 4대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4년간 18조원을 투입해 총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우선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제방 단면을 확대하고, 홍수조절지 5곳과 중소규모댐을 만든다. 또 농업용 저수지 96곳도 정비한다. 특히 경관이 수려한 4대강 유역 저수지 30곳을 준설·정비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해 침수가 잦은 부분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자전거길 1297㎞도 설치한다.

연계사업으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해 전국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클린코아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수변구역 녹색화 사업도 추진한다.

□ 녹색 교통망 구축

자전거,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투자를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을 연계·발전시켜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4년간 총 11조원을 투입해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우선 핵심사업으로 철도 등 저탄소 녹색교통에 투자를 확대한다.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2010년과 2017년까지 조기개통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진 2시간 10분, 서울에서 목포까진 1시간 55분 걸리게 된다.

연계사업으론 환승시설과 간선급행버스 체계,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간의 환승시설을 만들고 대도시권에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자체간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도 만든다. 특히 대도시권에선 자전거 급행전용도로를 만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미래 녹색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에너지·수자원·건물 등의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4년간 7000억원을 투입해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핵심사업으론 개별적인 유사정보 DB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해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한다. 서로 다른 시스템상의 정보를 교환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개발하고 국토부의 토지관련 정보, 행안부의 행정 정보 등 부처별 정보를 통합 DB로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연계사업으론 건물부문 온실 통계를 마련하고 CO2 감축정책에 활용하도록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이 생산에 따른 CO2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기반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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