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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물길이 살면 경제가 떠오른다
2008.12.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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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9일 전남 나주와 경북 안동에서 4대강 정비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사진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낙동강 정비사업 착공식.

“영산강 프로젝트는 친환경 뱃길 복원사업이다. 뱃길 복원의 첫째 목적은 영산강 수질개선이고, 둘째는 치수대책이다. 또 이러한 일이 완비되면 앞으로 관광 자원화가 가능할 것이다.”
-박준영 전남지사, 2008년 9월 17일 기자회견 내용 중

“낙동강의 자연을 보전하면서 홍수도 예방하고 수량을 늘리기 위해 낙동강 물길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김태호 경남지사, 2008년 12월 17일 ‘코리아플러스’ 인터뷰에서

총 14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전남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산강과 낙동강 등 4대강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찌감치 주도적으로 추진을 건의해 왔다. 이들 지자체의 요구에 화답하듯 정부는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12월 15일)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공식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다”며 “향후 사업 시행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2008년 9월 자체 작성한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최소한 4개 부처가 참여토록 설계돼 있다. 하도 준설과 천변저류지 설치 등은 국토해양부에, 배수 갑문과 통선문 확장은 농수산식품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은 환경부, 영산강변도로에 대해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전남도 홍석태 건설방재국장은 “2009년 정부 예산안에 영산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가 요청한 만큼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을 보면, 정부는 노후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으로써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수 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 규모의 댐과 홍수조절지를 설치하는 한편 하천변 저류지와 저수지 재개발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와 수면 활용은 물론 가뭄 대비 비상용수 공급을 위한 친환경 보(洑) 설치 등도 예정하고 있다.

사업 전 낙동강.

사업 후 낙동강.

사업 전 영산강.

사업 후 영산강.

사업 전 금강.

사업 후 금강.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4조 원으로 추산된다.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8조 원 정도.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중소 규모 댐·홍수조절지 건설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9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지방의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 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한 뒤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러 행정 절차를 축소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해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댐과 저수지 등은 완공 시점을 2012년으로 잡고 있다.

선도사업 지구에는 8300억 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둔치의 정비 모델 개념도.

한강에 가면 소설 ‘소나기’의 주인공 된다
문화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51개 사업 추진

새해부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문화·역사자원을 복원하고 4대강 유역을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문화와 역사,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물길’로 4대강을 재탄생시켜 ‘21세기 녹색문화 르네상스’를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51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522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배경이 된 한강 유역 경기도 양평에 ‘소나기 마을’을, 금강 유역인 충북 옥천엔 ‘대청호 주변 쉼터’, 영산강 유역인 전남 나주에는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낙동강 유역인 경북 영주에는 ‘바이크(bike) 문화 탐방로’ 등을 각각 조성한다.
또한 △4대강 유역에 자리한 문화재 351개의 문화자원 활용 및 향토 문화지도 제작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자전거 여행길 등 ‘테마형 관광상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레저시설도 확충한다.
이밖에도 4대강 유역을 비롯한 지역 경제의 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대학 강의와 연계해 지역 문화자원의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간이역과 폐쇄철도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사진은 영산강 유역에 자리한 옛 나주역 전경.

일자리 19만개 창출…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4가지 기대효과

‘하천 복원’ ‘경제 발전’ ‘환경 복원’ ‘관광·문화발전’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연간 홍수 피해액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고 피해복구비로 4조 7000억 원이 쓰여 온 점을 감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제방이 보강되고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이 건설되면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와 복구비가 대폭 줄어들고, 퇴적구간 정비와 보 설치 등으로 가뭄 때 비상용수 공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하천 둔치에 조성되는 수변공간과 자전거길 등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며, 생태습지와 하천숲 등을 보존하게 되면 CO2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생산유발 효과가 23조 원에 달하는 한국판 녹색 뉴딜정책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19만 개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천 복원 프로젝트

정부는 4대강 살리기로 하천을 복원하게 되면 홍수 방지는 물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의 오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수 방지를 위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기존 제방 536km를 보강하고, 중소 규모의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게 되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릇을 늘리게 됨으로써 가뭄 때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하게 돼 물 부족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농업용 저수지 96개를 개량해 연간 2.2억㎥의 물을 흘려보내면 수질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발전 프로젝트

14조 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새로운 일자리 19만 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생산유발 효과도 23조 원에 이른다. 더욱이 4대강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관광, 환경 등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커 완공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 복원 프로젝트

녹지벨트를 만들고, 무공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4대강 살리기는 환경 복원 프로젝트의 의미가 적지 않다.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640만㎡의 생태습지가 조성되고, 하천 주변 887만㎡(여의도 면적의 3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과 소수력 발전 등을 통해 연간 총 114GWh의 전력도 생산할 예정이다. 녹지벨트 조성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10만 톤의 CO2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 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26억 원 정도가 된다.

관광·문화 발전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둔치에 생태습지와 산책로, 체육공원 등 수변 친수공간이 조성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조성되는 수변 친수공간은 여의도 면적의 50배인 1억 5000만㎡에 달한다. 게다가 각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역시 새로운 형태의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가 통과하는 주요 도시 구간에 테마공원이나 캠핑장 등을 설치하게 되면 원거리 자전거 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되는 자전거길의 총 연장은 1297km로,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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