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지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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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지속 감소

2008.12.31

자산기준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2008년 4월 1일기준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액은 1조 5739억원으로 지난해 1조 8677억원 보다 293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집단이 보유한 1429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집단이 보유한 1조 4310억원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나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채무보증이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지정된 41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채무보증은 지난 해 1조 7713억원 보다 1974억원이 감소(11.1%)했다.

이로써 1998년 4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원칙 금지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기한 내 모두 해소됨에 따라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됨에 따라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파급되는 대규모기업집단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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