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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 경제위기 극복 동참…방산수출 12억달러 달성
2008.12.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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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도에 국방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7대 국방과제를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도에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추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방예산 조기집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예산의 전반기 조기집행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 △병무행정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방산수출 12억불 달성 △방산지원 확대로 경제 활성화 기여 △군·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방 규제개혁 지속 추진 등 7대 국방과제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도 예산 중 내수진작과 관련된 예산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상반기 60%(7조2000억원) 이상을 집행키로 하고, 국방부 자체 발주 확대로 조달기간을 단축하고 선급금을 상향 지급토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국방그린타운을 조성하고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 설치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국방시설을 확충해 나기로 했다.

병무행정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산업체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2000여명 늘려 배정하고 전문계고 졸업 취업자에 대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한편 부사관의 채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은 올해보다 1800명이 늘어난 7200명을, 전문연구요원은 274명이 늘어난 1156명을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이들 인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전문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부작용을 막도록 2010년부터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우선 연기혜택을 부여하고 2012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특정연구기관에서 의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려면 편입한 때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의무복무해야 했던 제한기간도 폐지키로 했다.

방산수출액도 내년에는 12억 달러로 높여 잡았다. 올해엔 10억3000만 달러로 1975년 방산수출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었다. 방산산업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지원 범위를 방산물자에서 일반군수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산업체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국내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방특화센터 확대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산학연의 핵심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방태세 확립 △선진방위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 △군 본연의 모습을 향한 군 재조형 △실용적 국방운용체제 구축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국민의 군대지향 등 8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 정보감시 및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NLL, DMZ 등 접적지역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엔평화유지군(PKO) 참여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서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상황실을 연결하는 직통전화망을 유지하고 국군포로 송환과 유해공동발굴사업 등 군사분야에서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노후화된 병영생활관과 간부 독신숙소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장병 사기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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