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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EU FTA 내년 1분기 타결 추진
2008.12.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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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내년도에 △경제 살리기 외교 강화 △한·미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3대 우선과제’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국제사회내 역할과 위상 제고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을 ‘5대 지속과제’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 국방부와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 부처는 국민을 편안히 하고 신뢰받는 외교안보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2008년은 성숙한 세계국가의 밑그림을 그리는 원년이었고, 2009년에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해다.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도록 안보를 튼튼히 하고 상생의 남북관계 마련에 유념하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살리기 외교’에 총력

외교부는 먼저 ‘경제살리기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U와의 FTA협상을 1/4분기 중 타결해 2010년 1월1일 발효를 추진키로 하고, 이미 실질적으로 타결을 본 인도와의 FTA도 가능한 한 연내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FTA도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미 의회 인준이 되도록 하고 호주, 페루,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등과 추가로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시장개척단을 기존 7회에서 12회로 증파하고, 30개국에서 우리 농수산식품 해외 홍보행사를 개최하며 외국의 경기부양 SOC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브랜드화 추진·글로벌 청년리더 적극 양성

외교부는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G20 금융정상회의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브랜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주요 해외언론 및 신용평가 기관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실업 해소 및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 캐나다 등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국과 배정인원 확대를 추진하고, 독일 등 주요국과 신규 협정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5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인 WEST의 경우 12월 시행 공고 이후 많은 관심 속에 선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외교부는 현지 인턴사정을 고려, 시범사업으로 3월에 우선 300명을 선발하고 이중 60명(20%)은 저소득층에서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8월경에는 본격적으로 1000명 이내를 선발할 계획이다.

□ 한·미 전략동맹 강화…북핵·북한문제 및 안보분야 협력 등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21세기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양국간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북핵·북한문제 및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금융위기 극복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발전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주요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기여와 역할 제고 등을 중심으로 미국 차기 행정부와 동맹미래비전 선언을 협의, 발표할 계획이다.

북한 핵문제 2단계 협상 마무리 및 3단계 협상 착수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북핵문제와 관련,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공동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기초로 가급적 조기에 북한 핵신고에 대한 검증 및 2단계 마무리 협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3단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 세계평화·공동발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

세계 13위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이런 국제적 기대에 부응해 세계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하는 외교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400명 수준의 PKO 파병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ODA를 선진화하며 KOICA 무상원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교부는 국민들의 해외 활동영역 확대에 따라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실시’, ‘해외안전 민관협의체’ 발족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전 홍보 및 예방 활동이 펼쳐진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중국, 러시아 등과의 출입국 간소화 합의,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여행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조직개편·인사운영 선진화로 외교역량 강화

외교부는 ‘작고 일 잘하는 정부’ 원칙에 부응하고 기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대과주의에 기반한 조직개편을 단행, 본부 과단위 부서의 20%인 17개과를 감축키로 했다. 본부조직 감축을 통해 확보한 실무인력 중 일부를 2~3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공관에 전진배치, 외교 최전선인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인적쇄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공관장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랍어 및 러시아어 등 특수 외국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무고시 및 연수제도를 개편 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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