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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정적·생산적·호혜적 남북관계 만든다
2008.12.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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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통일정책의 목표가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 남북관계, 생산적 남북관계, 호혜적 남북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설정됐다.

또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가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통일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통일부는 주요 계기를 활용해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는 등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오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비전을 제시해 새로운 남북관계로 전환해나가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엔 ▲금강산 사건 해결 추진 ▲남북군통신과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정상화 ▲판문점 연락체계 복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업무재개 등 남북간 현안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이 12월 1일 취한 출입·체류제한 조치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 근로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 숙소건설,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도 추진한다.

남북관계가 전환될 경우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농수산 협력 ▲지하자원 개발협력 ▲철도·도로, 가스관 연결사업(PNG) 등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 수해방지 등 남북 접경지역 공동이용·개발사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이산가족 상봉 실시 및 정례화를 추진하고, 납북자·국군포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임산부·영유아 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추진하고,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원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3개 지역에서 지역적응교육을 시범실시해 탈북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견해를 아우르는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과 여·야와의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상생공영포럼’ 정례화 및 민주평통, 통일운동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업무 개선과제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지속 추진 ▲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방안을 보고햇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 ▲‘남북협력기금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을 구성·운영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학교 및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문화페스티발’ 등 체험형 통일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 통일부 정책협력과 (02-210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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