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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사 87% “양보교섭 찬성”
2008.12.3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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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노측은 임금을 자제하는 양보교섭에 산업현장의 노사 8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의 바람직한 임금수준은 올해와 같거나 삭감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 노사의 65%가 찬성하는 등 노사의 양보교섭이 확산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의뢰를 받은 리서치 전문기관 (주)메트릭스 코퍼레이션이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 노·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사 모두 내년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측이 66.2%, 사측이 51.4%였다. 특히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전기·가스·수도 업종 등에서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았다.

이유로는 노사 모두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 심화’(79.1%)를 첫번째로 꼽았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9.4%), ‘복수노조 전임자 등 노사관계 법개정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7.0%),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4.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노사는 ‘1998년 IMF 시절보다 내년 경제상황이 더 어려울 것’,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내년도 파업건수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의견이 일치를 보였다.

한편 노사는 사측이 고용안정에 힘쓰고 노측이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상호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비율은 노측이 85.2%, 사측이 89.4%였다. 내년도 임금은 올해보다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노측은 60%가, 사측은 70%가 찬성했다.

기업을 유지하기 힘들 경우 바람직한 대응방식에 대해선 노사 모두 ▲근로시간 단축 ▲무급 순환 휴직과 동시에 직업훈련 실시 ▲명목임금 삭감 ▲근로자 감원 순으로 대답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노사 모두 동의했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위기상황일수록 기업들은 근로자 감원보다는 근로시간 감축, 무급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지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자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등 일정부분 양보하고 배려하는 고통분담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임금직무체계 합리화, 작업조직 혁신,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성과 작업장혁신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2-211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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