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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기관 내년 투자 9조원 늘린다
2008.12.3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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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주요 25개 공공기관들의 내년 투자규모가 올해보다 9조원 증가한 57조원으로 집계됐다. 자금 집행도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61% 가량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들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합동 보고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34개 주요 공공기관들의 투자규모는 전체 305개 공공기관의 71% 수준이며, 다른 271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1월 5월일까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금융공기업(9개)을 제외한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규모는 57조원으로, 올해 48조원보다 18.5% 증가했다.

고속도로ㆍ철도ㆍ혁신도시 등 SOC 투자에 40조4000억원, 원전건설ㆍLNG 설비 등 에너지 투자에 14조7000억원, 농업ㆍ문화 등 기타 투자에 2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자금 집행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상반기 자금 집행률 목표는 올해보다 7%포인트 높은 61%로 잡았다.

조기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전에 사업비 배정 및 계약을 실시하고 시공과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기업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4일 사업비를 조기 배정하고 1조6000억원을 12월중 사전계획하게 되며, 도로공사는 회계연도 전 설계발주 등 사전계약에 들어가게 된다.

9개 금융공기업은 올해보다 대출 규모를 25조원, 보증 및 수출보험 규모를 55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대출기관 지원액은 올해 105조원에서 내년 130조원으로 늘게되며,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지원액도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 170조원으로 증액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보증 등 보증ㆍ보험기관 지원액 역시 52조원에서 66조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집행상황을 매월 2회씩 점검하고 집행실적 평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급금 지급비율 확대(20%→30~50%), 긴급입찰제도 적용(계약기간을 70~90일→30~45일) 등 예산집행지침상의 제도개선 사항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02-2150-5511, 경영혁신과 02-215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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