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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업·복지 ‘1석2조’
2008.12.3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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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5500여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1만여개보다 1만5500개 많은 수준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늘려 정부가 직접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사회서비스란 가사·간병·보육·장애인 및 노인보호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정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이 참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일자리도 아이돌보미,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숲가꾸기, 결혼이민자 서비스, 5대강 환경지킴이, 생활체육 지도자, 문화관광해설사, 방과후학교 지도와 같이 사회복지는 물론 교육, 문화, 안전 등 전분야에서 다양하게 추진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사회서비스 참여자는 임금을 받고 소외계층은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10억원 생산시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10.1명)보다 3배 가량 많은 29.9명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인 셈이다.

내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아이돌보미,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참여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7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가정을 방문해 놀이지도, 간식먹이기, 젖병·아이용품 소독, 아이방 정리정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혼상제 등 집안행사가 있거나 질병, 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부도들이 주로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서민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로서 적합하다.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른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어린 자녀 양육을 돕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교육 지도사, 아동양육지원 지도사 등 2240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민자체센터 도우미 사업’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배치해 장애인들을 상대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200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예술강사는 초중등학교,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에서 국악·무용·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활체육강사는 지역주민이나 소외계층이 선호하는 종목위주로 생활체육을 보급한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보호강화 등을 통해 2만6200여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은 일자리 제공은 물론 참여 근로자에 기술교육을 통해 임업기능인으로 양성하는 과정까지 이뤄진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시·군·구)나 숲가꾸기(산림청)처럼 공공기관이 고용주체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보수체계는 시간제, 일당제, 월급제 등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다.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 앞으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만5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비영리단체 등 사업자가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간병, 산후조리 등의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해당 사업자에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을 지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민간기업과 지자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함께일하는재단-문화재청 연계), 친환경로컬푸드공공급식사업(흙살림-청주시-오창농협 연계), 빛고을 바이크 사업단(광주YMCA-광주시 연계)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업이다.

노동부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일자리 사업자에게 인건비 일부(1인당 월 90만8150원)를 지원하는데, 참여 근로자는 수익창출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 인건비에 ‘+α’를 받게 된다. 참여 근로자는 사업자가 선발하되, 전체 근로자의 절반은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 취업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은 취약계층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http://jobcenter.work.go.kr) 사회적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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