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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녹색성장, 경기활성화 효과 클 것”
2008.12.3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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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은 과연 무엇이며 향후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은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묻는 기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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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래권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② 강용혁 KIER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장
③ 박명석 엘지솔라에너지 대표

녹색성장을 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정부는 이것이 미래 한국을 이끌 신성장동력이자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이 될 것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생각은 어떠할까.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에게서 기업이 바라보는 녹색성장은 무엇이고,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기업에게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 제시는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산업계에서도 친환경경영은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언은 친환경 성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관 산업 및 기술 개발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7일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포럼에서 정래권 기후변화대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기후변화 문제에 소홀해 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을 10%만 향상시켜도 100억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 투자를 통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서는 녹색성장에 따른 환경 정책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방해할 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환경규제정책은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존중해 주고, 이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녹색성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협력과 지원을 통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산업계가 예측하는 세계 녹색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난 10월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7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향후 10년간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기활성화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녹색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올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환경기술 산업은 2030년까지 4배 증가하여, 공업생산의 약 16%를 차지함으로써, 대형 기계 및 자동차 산업의 취업인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환경 기술 관련 사업 육성으로 1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최근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면서 그 중심에 연료절약형 자동차, 대체에너지 기술 등 환경산업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 관련 산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소비와 생산 촉진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걸쳐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에 따른 실업률 감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어떠합니까?

기후변화 등 환경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친환경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물론,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구축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EU 및 일본 등 선진국은 친환경경영 즉 지속가능경영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한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는 GS칼텍스는, 연료전지 및 목질계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개발 등의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 내 8개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약 190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예정이며, 사무실 및 차량이용 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한솔제지, 기아자동차 등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수송관련 업계도 향후 친환경경영이 기업가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은 소수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중소 영세업체들은 환경경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친환경경영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계적 수준의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지속적 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개편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 실정에 적합한 단기적 정책이 함께 수립·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 정책에는 에너지 고효율화 달성 및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이 포함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산업계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업종은 이미 에너지효율 면에서 세계최고라고 불리는 일본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정유, 제지, 전자, 화학 등의 분야도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발전과 수송 분야의 정책 변화도 필요합니다. 최근 발전분야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송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동시에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클린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경유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녹색 기술 추진 및 시장 개척에 있어 장애 요인과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근 고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듯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녹색기술 개발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녹색성장은 단기간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업계의 협력 하에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때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육성과 보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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