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분야 파트너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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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분야 파트너십 강화한다

2009.02.02

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은 1년간 시범실시한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프로그램’을 지난 1월29일부터 전면실시로 전환키로 합의하는 등 한-미간 특허분야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를 통한 양국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존 달 미국특허상표청장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프로그램이 양국 간 업무 협력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면실시는 향후 국가간 업무 협력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라고 언급하는 등 양국 간 업무협력에 큰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전면실시와 함께 작년 9월 체결한 포괄적 특허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한국특허청 심사관의 미국특허상표청 교육프로그램 참가와 양국 간 특허심사관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전략적 우선심사(SHARE)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 특허분야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한-미 양국 특허청 간 업무 협력의 확대와 지속적 추진으로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특허를 손쉽고 빠르게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도 특허분야 업무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한-미간 협력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 추진은 단순히 양국 간 업무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일본 및 유럽과 함께 지재권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해설]
◆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한-미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어느 한쪽 국가에서 특허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는 이 심사결과를 활용해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전략적 우선심사(SHARE, 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for Rapid Examination)=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해당 특허출원을 우선해서 심사하면, 나중에 출원된 국가는 그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사하는 제도로서 국가간 업무협력 제도 중 하나이다.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지원과 042-481-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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