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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규 외국인력 도입 내년 2월까지 중단
2008.12.3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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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올해 3월~내년 2월) 7만2000명이 마감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 것으로 그해 도입쿼터가 다차면 신규인력 도입은 중단된다.

노동부는 이번 도입 중단 조치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이들 업체에 적극적으로 알선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2월말 현재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6707명으로 올해 초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후 2개월 내에 새로이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들을 외국인력 신청 업체에 우선 알선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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