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교과부는 이날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대 중점추진과제’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교육경쟁력 강화

교과부는 우선 학교를 다양화하고 교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도입한 기숙형고교와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 사립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사립고’ 30곳을 신규로 지정한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고교직업교육체제도 개편한다.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 중에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전문인력의 교직진출을 확대하고 일반교사도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도입하며, 연수 및 인사와 연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추진한다. 이밖에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도 마무리한다.

□ 사교육비 절감

학원보다 인기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인기있는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은 학교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책임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성과를 평가해 행·재정적인 지원에 반영한다. 특히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가정의 기능을 결합한 24시간제 ‘종일돌봄교실’을 확산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BS 수능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교재 전담 집필제를 도입하고 스타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행·재정지원도 확대한다. IPTV 학교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수능강의를 골라서 듣도록 한다.

□ 교육복지 확대

교육여건이 열악한 면지역을 중심으로 일년 내내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379곳을 지정해 육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 이상이거나 전체학생의 20% 이상인 학교에 5년간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유아 14만명에게 유치원 종일반비도 지원한다.

□ 교육내용 선진화

학교장이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교과목 종류, 과목별 수업시간 등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코어 스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학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취업률 등 대학의 교육성과를 반영한 포뮬러를 활용해 차등지원하고 자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항목에 대한 제한도 없앤다. 교수의 업적 평가에 강의 및 산학협력 실적을 적극 반영하도록 ‘교수업적평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을 새롭게 육성하고 글로벌 친한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장학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특히 대학이 외부자금을 유치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가 대학 내에 스포츠, 판매시설 등을 설치·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사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 대학 자율과 책임 확보

대입자율화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이 대학의 요구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총장과 교육감, 교과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교육협력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이밖에 대교협에 대입전형 위반대학에 대한 시정요구권과 제재요구권을 부여한다.

□ 대학·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융복합분야 35개 학과 및 전공을 새로 개설하고 284명의 해외석학들이 국내에 들어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연연구기관의 재도약을 위해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외석학을 기관장으로 영입하고 사전에 제출한 경영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방식’을 강화한다.

□ 교육·과학기술 융합시너지

교육과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자문기구인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발굴과 자문기능을 강화한다. 구 교육부와 과기부의 산하기관을 통합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을 출범한다. 대학과 출연연구기관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두 기관의 장점을 결합한 분야별 ‘전문대학원’을 만든다.

□ 녹색성장 핵심기술 개발

5년내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IT, BT, NT 분야의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솔라원소재, 에코청정기술 등 11개 분야 녹색기술개발에 430억원을 지원한다.

화석연료대체, 이산화탄소 처리 등 기술경쟁력과 파급효과가 큰 36개 기후변화 대응기술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 녹색 글로벌연구실 등 녹색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도 활성화한다.

□ 기초·원천연구 지원 강화

소수 핵심인재를 20대 초에 선발해 박사학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미래강점 분야의 유망과학기술자를 평생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독일 막스프랑크,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세계적인 기초연구소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백질치료제, 신경소자 등 고위험·고수익형 연구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뇌질환 치료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거대연구분야 성과 창출

국내 최초 위성발사체를 연내에 발사하고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T, NT 등 강점기술과 접목한 고속영상자료 저장 및 전송시스템, 송수신통신장비, 태양센서 등 핵심 우주기술 분야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연구용 및 중소형 원자로 해외수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하나로 원자로의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 해외시장 진출용 중소형 원자로도 민간과 함께 개발에 착수한다. 핵비확산성과 경제성을 갖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도 가속화한다. 이밖에 새빙선 ‘아라온’호를 운용해 극지 해저 자원탐사를 시작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최첨단 대형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