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국내 첫 교통사고 후유장애 전문재활시설 건립
2008.12.26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국토해양부는 국내 최초로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재활시설을 경기도 양평군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장애인과 산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많았으나, 이들과 장애 특성이 다른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중도장애)을 위한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중도장애란 장애가 없이 살아가다가 사고 혹은 여러 이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즉 선천성이 아닌 후천적 장애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재활시설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재활시설 건립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국토부는 그간 재활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법적 정비 및 재활시설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금년부터 재활시설건립을 본격 추진해왔다.

국토부가 수도권에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시설을 건립키로 한 것은, 이 시설이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만큼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재활시설(재활병원)의 경우 이를 위탁받아 경영해 줄 국내 유수의 병원이 많이 입지해 있으며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전체의 40~50%)에 건립할 경우 안정적인 수요창출 및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활시설 건립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소재 모든 지자체로부터 부지를 추천받아(7개 시ㆍ군 16개 부지) 예비평가 및 본 평가를 실시해 양평군 부지 양평읍 도곡리를 우선 매입 협상 대상으로 결정했다. 양평군 부지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해 한정된 예산으로 넓은 부지(3~4만평 규모)를 확보할 수 있고, 국도 6호선(서울~홍천) 및 37호선(가평~여주), 중앙선 복선전철 덕소역과 인접해 있다.

내년말 개통될 중앙선 복선전철 양평역을 비롯 ,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2009년 8월 개통), 중부내륙고속도로(2014년 개통) 등과 가까워 접근성도 우수한 장점이 있다. 또한 여가 및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재활시설건립에 대한 행정지원 의지 및 재활시설 유치열망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양평군 부지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치료에 중점을 둔 의료 재활시설(재활병원)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함께 건립된다. 의료 재활시설은 재활의학과, 신경과, 비뇨기과 등 재활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을 둔 재활전문병원으로 300~400병상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병원은 우수한 기술,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능력도 뛰어난 종합병원에 위탁해 질 높고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쾌적한 환경 및 여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 병원보다 병실을 크게 하고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최적의 환경과 최상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의료기술 및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에 관한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오스트리아 바이서호프 병원 등 전문재활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내년에는 미국ㆍ일본 등의 재활전문병원에 대한 벤치마킹 및 양해각서의 체결을 준비 중이다.

같은 부지 내 건립될 직업재활시설은 직업훈련은 물론 생활설계, 진로상담, 직업능력 평가ㆍ적성평가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직업재활시설로써 단순 훈련중심의 기존 직업재활시설과 차별화 된다. 직업재활시설과 의료재활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위해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직업재활시설은 교통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법인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 초에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재활시설 운영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활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3.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재원으로 교부되는 분담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활시설이 건립되면, 매년 2만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이며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받게 될 것이며 병상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던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치료 및 기능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