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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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온 올 한 해 정부의 발자취를 정리해본다.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를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은 그로 인한 공해와 기온 상승도 함께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온도도 지구평균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실정이다.
더구나 2012년 교토의정서 만료 후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현재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탄소상쇄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새로운 국가비전
정부는 이에 따라 더 이상 화석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언하게 된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입니다.”(이명박 대통령, 건국 60주년 기념식)
이명박 대통령의 건국 60주년 기념 연설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한 정부의 정책추진은 가속화됐다.
지난 8월, 건국 이래 최초의 20년단위 장기 에너지 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83%에서 2030년까지 61%로 축소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의 2.4%에서 2030년 11%로 늘려, 에너지 공급의 탈화석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지금 시점에서 에너지 절약은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세계 모든 선진국이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이명박 대통령, 8월27일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 저탄소’ 사회구현 위한 비전 제시
정부는 9월에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추진의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 가운데 기후변화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올해 6.4%에서 2012년까지 8.5% 수준으로 높이고,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금융과 세제상의 다각적인 혜택을 마련해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의 비중도 현재의 35% 수준에서 2012년까지 59%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원자력 분야의 사업 확장을 통해, 현재 5800억원 규모인 원전설비와 인력 수출이 2012년에는 1조 17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여러 부처와 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녹색성장 관련 정책과 사업을 하나로 모으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게 돼, 더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성장도 함께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실효를 거둬, 경제난 극복에도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