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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점상 등 미등록 영세상인도 정부보증 대출
2008.12.2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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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고구마 노점상이나 우유 배달 등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영세 상인들도 정부 보증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전통시장의 상회도 1억원까지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가 실시된다.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업지원도 확대돼, 실험실 공장설립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도 허용하고 젊은 상인이 전통시장의 빈 가게를 활용해 창업을 시도할 경우 2천만원까지 정부가 전세 자금을 융자해 준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 추진계획(2009년 업무보고)’를 보고했다.

중기청은 우선,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대책 차원에서 현행 ‘등록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한정된 보증지원 대상에 미등록사업자를 추가, 내년부터 노점상이나 우유 배달원 등의 신용대출에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100% 정부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융자이자는 연리 5%이며, 보증료는 50% 감면된다.

지방전통시장 100곳에는 각 상인회당 1억원씩 ‘무담보소액 희망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시행한다. 상인회는 이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연리 4%, 대출기간 2년 등의 조건으로 500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신용등급 7~8급 상인들에 500만원 범위에서 이뤄지던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사업도 내년에는 9등급까지 대상을 늘려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올해 2875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연초부터 바로 지원에 들어가 상반기 중 75%를 집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해 주변 상인 물품 더 사주기 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시장 등 대형시장은 글로벌 전문 도매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실시된다.

중소기업 부문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도 추진된다. 기술·지식 창업으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고 실직자 등 4만명에 대해 취업알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실험실 공장설립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도 허용하고,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실험실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회사설립부터 성장단계까지 소요 경비의 일부(총 180억원)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창업준비부터 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신기술 창업인턴제’도 도입된다.

‘청년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40세 미만의 젊은 상인이 현재 2만개에 이르는 전통시장내 빈 가게를 활용, 창업을 원할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500명에게 각각 전세보증금(각 2000만원 한도)을 3%의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 리모델링 비용도 500만원까지 보조한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 사업 대상을 2011년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과 실직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올해 2140명(1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명(150억원)으로 늘려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중기청은 중소업체의 안정적 수요 확보를 돕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목표를 올해보다 10% 많은 78조원으로 늘려잡고 ‘50%이상 중기제품 구매’ 권고를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2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이용이 곤란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특례 공급도 강화된다. 우선 지난 22일 발표한 ‘200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4조3000억원의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매출액 등 재무평가 비중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유통업·학원·운송업(택시업 포함) 등 비제조업 분야 융자도 확대한다.

이 가운데 회생특례자금의 경우 올해 9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돼 흑자도산 방지에 나서고 저리대출 후 만기시 출자로 전환하는 ‘성장 공유형 데출제도’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체 신용보증 특례 규모 역시 57조원으로 작년보다 9조원 증액되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특히 중소업체들이 일시적 자금난에 도산하지 않도록 신용보증한도를 매출액 대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리는 동시에 원자재구매 등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비중을 전체의 48%에서 5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우체국 보험적립금(20조원)과 사립대학 적립금(6조5000억원)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현행 15%로 묶여있는 은행·보험의 벤처펀드 출자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오일머니 등 해외자금 3000억원을 벤처투자로 유치하고, 녹색기술, 바이오, 국방분야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도 3000억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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