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3월 25일(화) 오후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이날 복지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 ”을 주제로 한 보고에서 1)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2)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3)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4)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새우깡 이물 검출’과 어린이 유괴범죄 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안전대책과 실종아동 보호대책을 긴급 현안과제로 보고하였다.
 

▣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영업자는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 식약청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3.31)하고, 소비자가 업체에 불만신고(클레임)를 제기하면 식약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신고를 접수할 경우,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를 발령하며,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긴급 회수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 위해식품의 원인규명, 신속 회수 등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 판매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한다(‘08.6.20)

○ 고의,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영업장 폐쇄, 형량하한제를 강화하고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다.

○ 동일 식품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 발생시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 아울러 사전예방적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도를 확대하고, 중소업체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HACCP 모델을 개발·보급한다.(‘08.4.30)
 

▣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실종아동 찾기 대책을 강화한다.

※ 실종아동의 99%는 48시간이내에 보호자에게 인계되고 장기실종아동은 45명(‘07.12)

○ 금년 4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단장 : 검사)으로 하여금 경찰의 장기실종 수사를 지원·협력하게 한다.

○ 무연고 아동이 발생할 경우 인근 일시보호시설 350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소, 청소년쉼터 63개소 등)에 임시 보호(1개월 이내)하여 신속한 추적확인이 가능케 한 후 관련 시설로 이송하도록 한다.

○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08.10), 유치원·보육시설·초등학교 등을 통하여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 특히, 실종아동 찾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종아동 부모들이 청소년중앙점검단의 활동과 홍보·교육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다.

□ 이날 복지부가 보고한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한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 경제여건 악화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저소득가구도 7월에 체납보험료를 감면받아 의료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사유 및 소득수준에 따라 체납액 선별적 감면(84만 세대)

○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 시책으로, 1만2천가구가 5월부터 해산·장제비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산·장제비) 4천가구, 가구당 50만원 / (전기요금) 단전 8천가구, 가구당 평균 14만원(6개월분) / 총 12천가구에 대해 25억원 추가 지원

- 또한 동절기 3개월만(12,1,2월) 정부양곡을 할인받던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에게 할인기간을 금년에 한해 5개월(1～2월, 10～12월)로 연장한다.

※ ’08년 당초 23만포→38만포(추가소요 26억원), 1포당 2만원 혜택(6만가구)

○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언어·청각·정신지체 등 욕구가 높은 장애아동은 7월부터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08년 107개 보건소 2만4천명(92억기확보) → ’08년 전국 보건소 5만2천명(139억원) 지원

※ 장애아동 6천명을 1만7천명으로 확대하여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총 150억원)

▣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2008년을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원년이 되게 한다.

○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의하여 70세 이상 노인의 60%인 190만명(‘08.1월 기준)이 매월 최고 8만4천원씩 지급받고 있는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만명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09.1월부터는65세 이상 노인의 70%인 363만명으로 확대

○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부터 우선 실시한다.

- 금년에는 16만명의 노인이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기업체,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금년에 2만개를 창출하여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원, 고지서 등 송달원, 검침원 등(5천명), 아파트 및 지하철 택배, 주유소 주유원 등(5천명),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Work-sharing 등 인력파견(5천명), 재활용품점, 시니어용품매장, 실버카페, 전통식품 등 노인적합직종 및 틈새시장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5천명) 등

※ 민간분야 ‘08년 2만개, 이후 매년 2만개씩 ‘12년까지 총 10만개 창출

※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현 시대 노인의 저학력·저숙련 특성을 반영하여 ‘12년 20만개까지 확대(’08년 117천개)

○ 체계적인 치매의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 20만명)시 치매정밀검진을 요하는 노인(2만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

※ 60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치매정밀진단 확대(‘08. 1만4천명 → ’12. 10만명)
 

▣ 보육정책을 보육시설 지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전환한다.

○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보육정책이 영유아와 부모의 욕구(Need)에 맞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 보육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 가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08년 차상위계층에서 ’12년 중산층까지 확대

○ 보육료를 시설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내년 7월부터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 아울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등급을 대폭 간소화하여 부모와 지자체의 불편을 해소한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 건강보험납부액 적용
* 보육료 지원등급 : 소득에 따라 7층으로 세분 → 3～4층으로 단순화
 

▣ 복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원-스톱 “희망복지 129센터”로 통합·개편한다.

○ 내년 7월부터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129만 누르면 해결이 가능해진다

- 현재는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서비스별로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구청, 가족상담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각각 신청해야 했다.

- 앞으로는「희망복지 129센터」를 찾아가거나 129번만 누르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구 및 읍면동에「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하여 복지대상자 종합상담 및 위기발생시 긴급출동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129센터에는 현장지원요원을 배치하고 우수 민간복지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희망복지 129 네트워크」를 구축, 민•관 합동으로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협력기관으로 지정되는 민간기관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민간기관들의 서비스 질이 제고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1개소)를 ‘10년말까지 조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규제완화, R&D지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는 신약·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속 지원, 연구목적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 등 선진국·경쟁국 수준의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08.6월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08.12월말까지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 수립
* ‘10년말 단지조성, ’12년 국내용 신약·의료기기 개발, ‘17년경 글로벌 제품 개발 예정

○ 또한, 건강검진·질병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 미국․중국 등 대상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디네이터 등 3천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12년까지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07년 1.6만명 추정)
- 이를 위하여 ‘08.10월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에이전시 대가지급 허용 등의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 ‘12년까지 6천명 일자리 및 9천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개선을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주식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연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여 연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 수익률 1%pt 개선시 기금소진시기 10년 연장(‘60년→’70년), 보험료 2.2% 인상과 동일한 효과

○ SOC, 자원개발 등 실물경제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대체투자 규모 : 5.5조(‘07년)→ 8.4조(’08년)→23조(‘12년)

- 향후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될것이다.

* ‘07년말 기금 220조(GDP의 25.9%)→ 2043년 2,466조(GDP의 44.8%)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안정을 위하여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독립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금년 6월 국회에 제출한다.

* 기금운용 실무조직으로 국민연금운용기금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설립

- 아울러 가입자가 직업을 옮길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탈출을 유도한다.

○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맞게 생계·의료·주거·자활 등 급여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도록 금년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 생계급여는 최후의 지원제도로 남겨두어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주거·의료·교육급여는 기준을 완화하여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한다.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 장치를 마련하고,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수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08.11.30),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11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효율화한다.

○ 초음파 등 출산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08.11.30)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강투자를 확대(‘08. 500억)하고,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하여 내년 7월에 (가칭)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한다.

□ 한편,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로 제시된 ‘능동적 복지’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 복지부는, 그간 복지재정은 확대되었으나 국민의 만족도와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이며,

○ 공급자 위주의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