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수돗물 민영화, 하루 물값 14만원, 수돗물 사유화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영세하고 비효율적인 수도사업을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ㅇ 현재 수도사업 위탁운영 제도를 보완하여 전문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ㅇ 또한, 현행 164개 지자체가 개별 운영하는 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단위로 통합하여 대형화함으로써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 일부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ㅇ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화''는 ''민영화''와 전혀 다릅니다.

- ''수도사업 민영화''는 수도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관리의 최종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영역으로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화가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수도시설을 소유하고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전문사업자를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ㅇ 전문사업자에 의한 임의적인 요금인상은 불가능합니다.

- 수도요금은 현행과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므로 전문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요금인상은 불가능합니다.

- 위탁운영하는 전문사업자는 수도요금을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대가만 받게 됩니다.

ㅇ 정부가 수도사업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로 구성되는 가버넌스를 구축하여 수도요금의 적정성과 전문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