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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매체간 겸영 허용 등 미디어 규제 대폭 완화
2008.12.2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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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문과 방송 등 매체간 겸영이 허용되고 종합편성 PP(Program Provider)가 새로 도입된다. 또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간 소유 및 겸영을 허용, 미디어간 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신규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최 위원장은 또 내년말까지 마련해야 하는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방안과 관련,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방송광고 규제의 단계적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미디어 융합 촉진·방송광고시장 경쟁제도 도입

방통위는 이를 위해 신문의 지상파 및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진출을 허용하고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여론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검토중이던 종합편성 채널의 신규 도입 방침을 확정해 보고했다.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에서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채널로 지금까지 허가된 사례는 없었다.

□ 내년 말까지 IPTV 가입자 200만명 확보

방통위는 아울러 IPTV를 기반으로 한 ‘생활혁명’을 기치로 내년 말까지 모두 200만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PTV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주민등록서류 발급, 출입국 조회 서비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IPTV와 다른 통신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요금할인 확대를 유도하고 가입자의 선호채널에 따라 이용요금을 내는 알라카르트(A la carte)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방통위의 내년 주요 업무중 하나다.

□ IPTV 교육서비스 제공 통해 서민생활 안정 지원

특히 방통위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선학교에서 IPTV 교육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3000개 학교의 인터넷망을 2Mbps에서 50Mbps로 확충키로 했다.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또 대도시에서만 이용하던 원어민 영어교육 등 우수 교육콘텐츠를 섬, 산간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IPTV 서비스를 조기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내년 상반기중 IPTV를 활용한 영·유아, 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 콘텐츠 제공 대가 현실화·저작권 보호 강화

방통위는 또 내년중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공 대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보다 40억원 증액한 130억원으로 편성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와이브로(WiBro), DMB, IPTV, 한류콘텐츠를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인터넷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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