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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훈가족 수당 5% 인상…위탁병원 58개 추가
2008.12.2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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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보훈가족(50만명)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이 올해보다 5% 인상되며, 현재 258개에 불과한 위탁병원은 내년 58개가 새로 문을 여는 등 2012년까지 464곳으로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등 4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체계 선진화, 보훈가족 안정적 삶 보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훈처는 경제위기 여파로 보훈가족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가족 50만명에게 보상금·수당 등을 올해보다 5% 인상해 총 2조5000억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8600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훈가족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 등 소액수당도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시 제외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현재 258개인 위탁병원을 내년에 58개를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2배에 가까운 464개로 늘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26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훈가족 4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대부금 2300억원을 집중 지원해 생활안정 대부를 보훈가족 2만5000명까지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방법으로 8600명의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 보훈가족을 보호하는 보훈요양시설을 김해·대구·대전 3곳에 600명 규모로 2011년까지 건립하고, 이 가운데 김해요양시설은 2009년 8월 개원한다. 보훈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1070명에게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19억원을 들여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배정물량을 10%로 확대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연계해 국가유공자 주택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훈처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전국 5개권역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00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격증 획득 교육바우처’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올해까지 1100개의 보훈분야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전년도 집행 잔액과 낙찰 차액 등을 활용해 6.25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로 일자리 350개를 창출하고 재가복지 보훈도우미, 요양보호 지원 인력 등으로 520명을 선발하는 등 총 940개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독립기념관도 경상경비를 절감해 12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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