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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
2008.12.2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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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 ‘결산 2008’ 전체보기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것 가운데 하나가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올 한해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정리해봤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60년이 흘렀지만, 법치사회로서 우리의 현실은 부끄럽다.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법대로 살면 손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민의식을 반영하듯 국제사회로부터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권인 75점으로 OECD국가 평균 90.3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 시기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며 “또 과거의 권위적인 정부, 특히 일제강점기 때 법을 하나의 지배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거부정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수입산 쇠고기 관련 불법폭력 집회는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시위,  개인자유와 법질서 공존해야

시위를 하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위한 법질서가 공존하는 집단시위의 현장은 그 사회의 법의식과 법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바로 그곳에서 폭력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권력의 상징인 폴리스라인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합법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는 경중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선진국의 시위와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치를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피력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법치 없이는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 “법치없이는 선진화 불가능”

“법질서 지킨다는 것이 단순한 법질서 지킨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선진국이 되는 요건도 되지만, 경제살리기 요건도 되고 경제성장을 높이는 요건도 된다.”(이명박 대통령,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년 9월25일)

한차례 큰 위기를 넘긴 뒤 후유증은 남았지만 시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은 많이 변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과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집단소송법과 집시법 개정안은 각각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 한 명 이상인 대표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집회참가자의 신원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복면,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악성댓글 등 ‘온라인 폭력’ 대책도 추진중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 등 유언비어 살포와 악성댓글 등 범람하고 있는 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책도 추진중이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를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할 수 있되,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법치를 바로세우려는 움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법의식 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우리가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결국 공익이다는 관점과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진일류국가는 법과 원칙이 통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이다. 우리가 만든 법과 질서를 우리 스스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진일류 국가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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