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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지방교부세 27조2791억원 확정
2008.12.2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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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1조4994억원 증가한 27조279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교부세에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지급하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사업 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행안부가 이번에 결정한 2009년 보통교부세 재원은 24조925억원으로 170개 단체가 대상이다. 평균 지원규모는 광역시 3244억원, 도 5086억원, 시 1207억원, 군 1074억원이다.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자치단체는 서울과 수원·성남·과천·고양·용인·화성시로 7개 단체다.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았던 경기도와 안양·안산시는 수입액의 감소로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이번 결정에서 행안부는 기업유치,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경제개발 분야에 대한 비중을 24.9%에서 30%로 상향조정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기업체수가 늘거나 기업체 종사자 수가 증가한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에도 지원을 강화했다. 실질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거주인구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를 수요에 넣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절감 운영, 백두대간보호구역 면적을 수요로 반영했다. 특히 지방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령 단체의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령단체는 40%, 고령화단체는 20%의 수요를 노인복지비에 추가 반영했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재정수요 포착기능 강화와 함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반영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호화 청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 항목의 반영비율을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해 1378억원(인센티브 681억, 페널티 697억)을 반영했다.

무분별한 축제·국외여비 등 낭비성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건전재정운영 항목을 신설해 2723억원(인센티브 1106억, 페널티 1617억)을 반영했다. 또 작은 정부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을 축소해 운영한 자치단체에 429억원의 인센티브를 반영했다.

이밖에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예산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투융자사업 심사 위반사항에 대한 적용기준을 1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교부세 감액제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재원운영에 성과와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통교부세 산정결과를 공개해 지방의회·지역주민들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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