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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파병 장병 유전자 은행 운영
2008.12.2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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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전사나 순직한 국군 장병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은행이 신설되고 그동안 병사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면세담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또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탄복·전투화 등 피복과 장구류도 개선되고 학군사관후보생(ROTC)에게는 입영훈련기간 중 월 27만3300원의 봉급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군무원의 징계에 ‘강등’이 신설되는 등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화된다.

국방부는 23일 “변화하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내년에도 국방업무 전반에 걸쳐 과감한 개혁과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김형기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새롭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도개선 부분 8개, 장병 삶의 질 향상 부분 4개, 국민 편익 증진 부분 5개 등 총 17가지 사항”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등 새롭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파병 장병, 항공기 조종사, 잠수함 승무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유전자 은행이 운영되며 점진적으로 전 장병으로 확대된다.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군 장병들의 순직 등 유사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방부는 유전자 은행 운영을 위해 미 국방부 유전자감식연구소를 방문해 조언을 듣고 유전자 은행용 바코드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대전 자운대 국군의학연구소에 설치될 유전자 은행은 20년 이상 장기 저장이 가능한 특수처리된 FTA카드(혈액 성분 입력카드)에 장병의 혈액유전자를 저장했다가 사고가 나면 유해 DNA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국방부는 유전자 은행의 운영과 관련,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화랑담배로 시작해 우리 군의 역사와 함께해 온 면세담배는 새해를 맞아 완전히 사라진다.국가 건강증진정책에 부합하고 금연을 통해 강군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또 성능이 대폭 향상된 방탄복·전투화 등이 장병들에게 보급되며 얇고 가벼운 재질의 여름용 비행복과 비행화, 항공기 정비·점검복도 새로 지급된다.

이 외에도 울릉도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연안여객운임 최고제가 적용돼 새해부터는 이들 장병들은 정기·위로·청원 휴가로 섬을 드나들 때 최고 5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국방부는 우선 내년에 울릉도와 경상북도 사이 구간에서 시범을 거친 후 2010년부터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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