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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북유럽 3국의 탈석유 시도
2008.12.2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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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연구원

최근 유행인 ‘녹색성장’, ‘녹색경영’의 개념은 이전과는 다른 성장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중요한 이슈인 기후보호와 에너지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와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도 경기부양 및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을 위해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EU는 오래전부터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활용해 왔다. 2008년 1월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를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20%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20%로 늘리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는 중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의 북유럽 3국도 최근 중장기 목표를 담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의 에너지 소비절감과 효율개선, 공급측면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 유인 정책 등이 그것이다.

‘석유독립 2020’,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 각국이 에너지 소비량 증대를 국가발전의 척도로 삼고 있던 1975년에 이미 수요관리 에너지정책을 표명했다. 또, 에너지 소비증가율 감소를 통해 1990년까지 에너지수요 증가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결과 1975년 69%이던 석유의 해외의존도는 1990년 43%로 줄었고, 2004년에는 32%까지 감소했다.

2005년 12월 예란 페르손 당시 스웨덴 총리는 각계 지도자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뒤 스스로 위원장을 맡으며 석유독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고유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전세계 평화와 갈등·안보에 있어서 여전히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 화석연료 연소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2006년 6월 석유독립위원회는 2020년까지 스웨덴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제로로 한다는 ‘석유독립 2020’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5대 전략과 4개의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과제로는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력소비 감축 △에너지가스 활용 △사회전체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산림연료 및 에너지작물에 대한 대대적 투자 △EU 차원의 통제수단 강화 등이 포함됐다.

4개 부문별 과제로는 △산업 △연구개발 및 신지식 상용화 △주택·상업용 건물 △교통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난방용 석유사용을 바이오연료나 지역난방 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에너지 사무소나 에너지컨설턴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늘렸다. 에너지효율 기술분야의 박사과정 학생을 활용한 산합 협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및 신지식 상용화에 있어서는 바이오연료의 개발, 대중교통시스템의 정비, 산학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주택·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기존 건물의 개보수 및 재건축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부문에서는 승용차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물류 효율성 제고 및 화물수송의 도로이용 감소,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 대중교통의 저렴한 이용 및 유인력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정책 비전 2025’, 덴마크

덴마크 정부는 1970년대 국제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국가달성이라는 장기 비전 하에 다섯 차례의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2007년에 발표된 ‘에너지정책 비전 2025’을 보면 2025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현 수준보다 15% 감축하고, 에너지 절감규모를 매년 1.25% 늘리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최소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에너지 기술연구개발비를 현재의 2배 수준인 연간 약 2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연료 중 바이오연료 비중을 2020년까지 10%까지 확대하며, 2010년부터 에너지 절감증명서 발급제도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물 에너지효율 최소기준을 규정하면서 건물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시행·확대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CO2 배출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 유인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연료사용 규제완화를 통한 열병합발전소 폐기물의 연료사용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덴마크 정부는 주요 에너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당 및 에너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1985년 이래 13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2월에 체결된 ‘2008~2011년 덴마크 에너지정책 협정’은 2011년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행방안으로는 풍력 및 바이오매스 등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전력 배송료 인상, 200MW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수소·전기자동차 면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장기기후에너지전략', 핀란드

인구 수 530만 명의 핀란드는 우리 나라의 면적 3배로 유럽에서도 다섯 번째로 큰 나라이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높은 편이다. 춥고 긴 겨울과 높은 생활수준, 고도화된 산업구조 때문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국내 광물자원도 부족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증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펴오고 있다. 에너지 관련 R&D 투자도 꾸준히 늘려왔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 이래 중기 에너지기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에는 ‘국가에너지기후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2005년에는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강화, 천연가스 사용, 원자력 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으며, 2008년 11월에는 ‘장기기후에너지 전략(Long-term Climate and Energy Strategy)’을 제시했다.

핀란드는 자국의 자연자원 활용을 늘리고,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2020년까지 38%로 늘리고, 신규 자원의 개발을 통해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감소·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핀란드는 적극적 에너지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세금을 통한 CO2 감축
북유럽 3국의 자동차세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9.1%(2005년 기준)이다. 에너지 부문(60.7%)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이다. 특히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부문과 달리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1995년 대비 17.3%나 증가했다.

북유럽 3국은 자동차의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구매 유인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CO2 배출량 기준 또는 연료소비 효율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부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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