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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살률 2013년까지 10만명당 20명 이하로 낮춘다
2008.12.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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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0만 명당 24.8명에 달했던 국내 자살사망률을 2013년까지 20% 감소시켜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확정,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07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2174명으로 자살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다음으로 4위를 차지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의 평균자살사망률이 최근에 11.2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서 자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유명연예인의 잇따른 자살과 이를 모방한 자살이 급증하고,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생계를 비관한 자살이 늘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시·도단위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위기대응팀(광역정신보건센터) 구축 및 자살 사망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심리 부검’의 시범적 연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시·도단위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위기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에 불과하여 다른 시도에서는 자살에 대한 즉각적인 위기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살위기대응팀을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확충(‘08년 3개소→’13년 12개소 이상)하고, 112,119 등과 연계하여 자살시도 시 현장출동 및 자살미수자에 대한 관리,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지역사회 자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심리학적 부검도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적으로 실시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적 부검을 시도한 사례는 있으나,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자살사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학적 부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자살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 연구결과에 따라 근거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살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시절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한다.

자살 위험자를 최접점에서 대하는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약 8000명), 사회복지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에 대한 자살예방교육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추진한다.

자살예방·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대응역량 강화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민·관이 협력해 생명포럼 운영 및 생명존중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자격 취득 제한, 취업 제한 및 민간보험가입 제한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자살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가정 및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인터넷 중독, 자살경향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초·중·고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08년 245개교→’09년 450개교→‘10년 전체학교)

아울러 노인층 자살예방을 위해 노인학대전문상담원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고위험군인 독거노인에게는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정보·수단 등 접근 차단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탈사이트, 케이블 TV 등으로 확대하고, 자살사건 보도 시 언론보도 권고지침을 준수하도록 기자대상 홍보 및 교육을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차단을 위하여 유독성물질의 불법유통검색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제품) 응급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약으로 인한 자살(‘07년 2,881명)을 줄이기 위하여 고독성 농약 판매시 시건장치 별도 보관, 판매기록 의무화, 농약표시기준 개선 등도 추진한다.

또 2011년까지 지하철에서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스크린도어를 서울 및 5대 광역시 지하철역 480곳 중 354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24시간 신속한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112, 119와 광역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제3자 통화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미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정신보건센터간 사후 관리체계를 만들고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을 위한 치료, 상담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국회에 제출된 자살예방법안(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군·교정기관 자살사고 감소 협력체계 추진

이외에도 특수한 영역인 군과 교정기관 등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살예방활동에 있어서 지역정신보건센터와 민간자살예방단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2013년까지 총 5632억원이 투입될 예정(직접예산 374억원, 간접예산 5258억원)으로,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3년까지 현재(‘03-’07 5년간 평균 23.6명)의 자살사망률을 약 20%정도 감소시켜 20명 미만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문의 :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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