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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자체 청사 신축, 상급기관 심사 의무화
2008.12.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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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으로 짓는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부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만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엔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에서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군·구는 시·도, 시·도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실시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당초 심사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을 방지해 청사의 적정운영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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