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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업소개기관-구인기업 소개수수료 자율화
2008.12.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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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업소개기관과 구인기업간의 소개수수료가 자율화된다. 또 직업상담원 고용의무가 완화돼 1인 업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업소개의 정의를 확대하여 헤드헌터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를 직업안정법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또 주로 전문직,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헌터 기업이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개하는 경우 기업은 물론 구직자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을 자율화했다. 다만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경쟁을 통해 민간고용시장 발전을 유도하고 민간 고용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직업소개업체에 두는 직업상담원의 고용의무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한편 동거 가족이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밖에도 소개요금과다 징수, 선급금 징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우 취하던 형벌을 과태료 조치로 전환했다.

노동부는 개정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소개·모집대행 등 종합고용서비스 사업이 가능하게 돼 민간고용시장 육성 및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02-211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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